"재판독립 침해, 수사·기소 모두 가능"…'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소지(종합)

"평등과 공정 원칙 위배"…李 대통령 사건 이해충돌 우려
與 "특검법 문제없어…공소취소 관련 조항 모두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