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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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내란 심판 본격 2라운드…특검 사건, 서울고법 내란전담부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1심이 잇따라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란심판 2라운드'가 본격화하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부가 설치돼 있으며 고법에는 형사1부와 형사12부가 내란전담으로 지정돼 있다.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되는 항소심은 총 3건이다. 여기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

권진영 기자

'내란 가담' 의혹 강호필 전 사령관 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구 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관련 회의에 참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20분 강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강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

권진영 기자

"영어하니 미국에 알려라"…김태효 구속 방아쇠 된 尹 진술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된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태효 전 차장이 영어를 하니 김 전 차장에게 '미국에 알려라'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권진영 기자, 김민재 기자

대법 "檢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방지할 보완방안 마련돼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1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대법원은 △검사의

권진영 기자, 김민재 기자

투표용지 합수본,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1명 참고인 조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12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합수본은 6·3 지방선거 투표 관리 현황과 투표용지 준비 과정, 거소투표자 과다 집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합수본은 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구 및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투표

권진영 기자

이제 고발인도 불송치 사건에 이의 신청…"수사력 낭비 우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송치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고발인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을 경우 경찰의 수사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정치적 목적

권진영 기자, 유채연 기자

'1000억원대 아트테크 폰지사기' 서정아트센터 대표, 1심 징역 18년

고정 수익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1000억 원대 '아트테크 폰지사기'를 벌인 유명 미술 갤러리 '서정아트센터'의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대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41억9345만7162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미술품에

권진영 기자

'뇌물 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6개월 만에 재판 재개[주목, 이주의 재판]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다섯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이번 주 열린다. 지난 기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다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권진영 기자

법원 "마취료 거짓청구 의심되더라도 입증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공익신고와 병원장이 작성한 메모만을 근거로 병원 업무를 정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별 진료 사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

권진영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전현직 군검사들 2심 시작…1심은 무죄

박정훈 준장(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군검사들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0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심에서 신청하지 않았던 증거들을 추가로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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