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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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국힘 집단 입당' 이만희, 4일까지 구속 정지…진료 목적

5만 명 이상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 집행이 오는 4일까지 정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이 총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다.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권진영 기자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 의장, 오늘 첫 공판기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는 1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출동

권진영 기자

'김건희·권성동에 금품'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종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1심에서 총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권진영 기자, 한수현 기자

[일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선고까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정 청탁 및

권진영 기자, 한수현 기자

법원 "군무원 야외 숙영 훈련, 기본권 침해 아냐"

군무원에게 야외 숙영 훈련을 지시한 것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군무원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2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 씨는 B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 부대가 야외 훈련 과정에서 숙영을 지시한 것이 자신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

권진영 기자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 본격 재판[주목, 이주의 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출동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본격 시작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은 오는 1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권진영 기자

명태균 "오세훈에게 바로 여론조사 결과 보내면 吳 죽으라는 것"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28일 "오세훈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바로 보내면 죽으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8일 오후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는 오 시장 측에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명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명 씨는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도 낼 것 다 냈는데 왜 오

권진영 기자

서울고법, 순천향대·명지병원과 '의료감정' 업무협약…'전문감정단' 구성

서울고법이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신속한 의료감정을 위해 순천향대 서울병원 및 명지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서울고법은 28일 오전 순천향대 서울병원·명지병원과 '의료감정 효율화 및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두 병원은 의료기관 내 전문의 중 의료감정을 우선 담당할 '전문분야 의료 감정인'을 추천해 전문감정단을 구성하기로 했다.아울러 의료감정촉탁서 수령일로부터 신체감정은 3개월, 진료기록감정은 2개월 안으로 감정서가 신속히 제

권진영 기자

법원 "'가자지구 진입 시도' 활동가, 여권 반납해야"(종합)

이스라엘군에게 나포됐다가 석방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한 외교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7일 오후 김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반납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해당 처분은 김 씨의 생명·신체 보호 및 국가의 안전·이익 보장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이 실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치였다"며 그 목

권진영 기자, 강서연 기자

법원 "'가자지구 진입 시도' 활동가 해초, 여권 반납해야"

이스라엘군에게 나포됐다가 석방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7일 오후 김 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반납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김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한 외교부장관의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여권법상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또 해당 처분으로 김 씨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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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집단 입당' 이만희, 4일까지 구속 정지…진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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