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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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우열 없어"(종합2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1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국회의 임명 동의권·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고 밝혔다.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김 법원장은 1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 임명 동의권이나 대통령 임명권은 동등한 삼권 아니냐"는 윤상현 국민의

권진영 기자, 권대옥 기자, 이장호 기자, 소봄이 기자

'나가 살아라' 퇴거 요청한 장인 살해한 사위에 징역 20년

장인 집에 10년 넘게 얹혀살다가 퇴거 요청을 받고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6일 오후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단 재범 위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범행 정황상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봤지만 계획범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 A 씨는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후회의 감정

권진영 기자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우열 없어"(종합)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국회의 임명 동의권·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김 법원장은 1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 임명 동의권이나 대통령 임명권은 동등한 삼권 아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권진영 기자, 박응진 기자, 권대옥 기자

서울중앙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송구"…6·3지선 때 선관위원장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사과했다.오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오 법원장이 지방선거 이틀 뒤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사퇴하고서, 지난 6월 23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

권진영 기자, 권대옥 기자

서울고법원장 "李대통령 사건 재판 중단, 헌법 조항 근거"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것은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김 법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반복해 이 대통령 사건이 재판 중단된 것을 담당 재판부의 직무 유기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김 법원장은 "그렇지는 않고 헌법 조항에 근거해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어 김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권진영 기자, 권대옥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尹·오세훈 같은 재판부 논란에…서울고법원장 "무작위 배당"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 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이 같은 재판부 배당된 경위에 대해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무작위로 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배당은 무작위 배당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관련 사건을 배당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두 사건은 정치인이 선거용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

권진영 기자, 권대옥 기자

서울중앙법원장, 선관위 수사 영장 잇단 기각에 "법리 따라 신중 검토"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등이 잇따라 기각된 배경을 묻는 질의에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오 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영장 담당 판사들은 사건 기록에 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해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는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신중히 검토해 영장

권진영 기자, 권대옥 기자

'尹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이상민 등 오늘 결심공판…특검 구형 전망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16일 마무리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권진영 기자

'명예훼손' 김세의, 보석심문서 "100억대 아파트 가압류…도주우려 없어"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보석 심문에서 구속 절차로 인해 자신이 악마화됐다며 재산이 가압류된 상황에서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보석해 달라고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5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권진영 기자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무죄→징역 1년 뒤집혀(종합)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처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심에서도 원심 때와 같은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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