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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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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전화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전화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환자와 전화로 상담 후 택배로 한약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김성훈)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 모 씨(4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한약국을 운영하는 박 씨는 2019년 11월 환자에게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한 후 전화 상담을 거쳐 한약 추가분을 택배 배송해 판 혐의로 기소됐다.앞선 1·2·3심에서는 두 차례 판결이 번복됐다. 1심
-14도 한파 속 수도권·강원에 최고 8㎝ 눈[오늘날씨]

-14도 한파 속 수도권·강원에 최고 8㎝ 눈[오늘날씨]

목요일인 4일은 전날에 이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 매우 춥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오후까지 지역별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3~8㎝ △강원도 3~8㎝ △충청권 1~5㎝ △전라권 1㎝ 안팎 △경상권 1㎝ 안팎 △제주도 1㎝ 안팎이다.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최고 5㎜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기온은 영하 두자릿수까지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0도, 낮 최고
'비상계엄 1년' 국회 앞 다시 물들인 응원봉…"내란세력 완전 청산" 대행진

'비상계엄 1년' 국회 앞 다시 물들인 응원봉…"내란세력 완전 청산" 대행진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한 3일, 국회 앞에서는 "내란·외환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진이 펼쳐졌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규탄하며 탄핵 집회를 주도해 온 '비상행동'을 비롯한 1741개 시민단체는 오후 7시쯤 국회 앞에서 집회 및 시민대행진을 열었다.시민들은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위플래시'에 맞춰 "청산 청산 내란범 청산·해체 해체 국힘당 해체"를 외치며 축제 분위기 속에 집회를 시작했다.거리에는 탄핵 집회의 상징이 된 응원
비상계엄 1년 후에도 둘로 갈라진 광장…내란 청산 vs 계엄 정당(종합)

비상계엄 1년 후에도 둘로 갈라진 광장…내란 청산 vs 계엄 정당(종합)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국회 앞은 각각 '내란세력 완전 청산'과 '내란은 민주당'을 외치는 시민단체들의 맞불집회로 쪼개졌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조합원들은 "내란세력 완전 청산! 노동중심 사회 대개혁 실현!"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은 영하권 한파에 대비해 두꺼운 패딩 위에 조끼를 걸쳤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비상계엄 1년' 다시 국회 모인 시민들…"내란세력 청산해야"

'비상계엄 1년' 다시 국회 모인 시민들…"내란세력 청산해야"

12·3 비상계엄 선포 뒤 1년이 되는 3일 진보·보수단체가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각각 '내란세력 완전 청산'과 '이재명 정부 규탄' 구호를 외쳤다.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외환세력 완전히 청산하자"고 주장했다.이들은 "1년 전 그날,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 앞으로 달려갔다"며 "계엄군을 막아내고 거리를 지키며 윤석열을 파면시
"피해자가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성매매여성 인권보호 국회토론회

"피해자가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성매매여성 인권보호 국회토론회

구조적 성 착취의 피해자로서 구제 대상에 해당하는 성매매 여성이 현실에서는 범죄 행위자로만 취급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성매매 여성 처벌의 현실 : 법의 보호 밖에 놓인 여성들' 토론회에서 법조계·현장 전문가들은 현행 법체계가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며 집행 관행의 재검토를 요구했다.이번 토론회는 손솔·이주희·전종덕·전진숙 국회의원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경찰 출석…18억대 사기 혐의 조사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경찰 출석…18억대 사기 혐의 조사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38)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에 출석했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이 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코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 씨에게 정산금 약 18억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두 사람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의 공동개발을 위해 계약했지만, 이 씨가 약정한 정산 비율을
"쿠팡 美·유럽서 장사했다면 수조원 배상하고 파산"…한국은?

"쿠팡 美·유럽서 장사했다면 수조원 배상하고 파산"…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이 허술한 서명키 관리에 있었다는 지적에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해외 주요 국가들 대비 기업의 책임이 약한 한국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美는 '조 단위' 징벌적 손배…유럽은 '정보 보호' 특화된 법제 마련징벌적 배상 제도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미
'동에 서에 번쩍' 전국구 절도범…10일간 700㎞ 뒤쫓은 경찰에 덜미

'동에 서에 번쩍' 전국구 절도범…10일간 700㎞ 뒤쫓은 경찰에 덜미

전국 각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절도범이 자신을 10일간 총 700㎞를 뒤쫓은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60대 남성 피의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검거해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전국 14개 도시에서 모두 33차례에 걸쳐 영업이 끝난 식당, 카페 등 영업점에 침입해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 총 1420만원 상당을 훔친 혐
'천호동 흉기난동' 60대 남성, 구속 기소…보복살인 등 혐의

'천호동 흉기난동' 60대 남성, 구속 기소…보복살인 등 혐의

서울 강동구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용락)는 1일 피고인 조 모 씨(66)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중 한 명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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