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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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하 기자

사회부

대낮에 벌어진 흉기난동…범행 앞에서 전자발찌 '무용지물'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피의자가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직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알려지면서, 현행 전자감독 체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단순히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을 넘어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시 다시 구금하는 식의 제도 강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14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13일) 오후 1시 49분쯤 홈플러스 구월점이 입점해 있는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

신윤하 기자, 권대옥 기자

'친일파 땅 판 돈도 환수' 시행령 입법예고…신고자 최고 5000만원 포상금

정부가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처분 과정에서 받은 대가도 환수하기로 하면서, 환수 전 30일 이상 조사 대상자로부터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는 절차 등을 마련했다. 친일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시민은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는다.법무부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이 골자로,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

신윤하 기자

특검,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 무죄에 상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특검팀은 1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명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신윤하 기자

'중수청 1호 감찰' 임은정 업무는 계속…징계 시 파면~견책 등 6단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는 중수청 출범 10일 만에 이뤄지는 첫 감찰로, 그 절차와 향후 징계 여부까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중수청은 12일 오후 2시 25분 임 청장에 대한 행안부의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즉시 감찰을 지시했다.중수청은 내부에 감찰 규칙 등을 완비한 상태로, 신속하게 감찰을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중수청은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

신윤하 기자, 최동현 기자, 구진욱 기자, 강서연 기자

법무부, '로비스트 제도화' 내부 검토

법무부가 로비스트 활동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로비 관련 제도 도입에 관한 각종 쟁점 연구' 용역을 맡겨 지난 6월 보고서를 받았다.보고서에는 로비스트 등록과 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이 연구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게 로비스트 관련 입법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이후 이뤄졌다.당시

신윤하 기자

'중수청 개문발차' 일주일…청장 공백부터 정치적 중립성까지 '과제'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일주일을 넘겼다. 간신히 첫발은 뗐지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위해선 산적한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선 마무리와 인프라 안정화, 정치적 중립성 논란 해소, 이첩 및 수사 기준 정립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인력 부족한 중수청, 사건 배당도 수기로…인선 마무리·인프라 보완부터 해야중수청의 조직 안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공석인 중수청장 자리를 채우고 인선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꼽힌다.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

신윤하 기자, 김민재 기자

식약처 2차례 적발 못한 불법 메이드카페, 경찰은 적발·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메이드카페 합동점검을 실시한 뒤 유흥·접객 행위와 관련해 '위반업소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불법 행위가 있던 메이드카페 2곳을 적발하고 1곳을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약처와 경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불법 접객 행위 등으로 논란이 된 메이드카페 2곳 중 1곳을 식품위생

유채연 기자, 신윤하 기자

박은정 남편 이종근 변호사 '직권남용' 고발건, 서울중수청 반부패 배당

중대범죄수사청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 고발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이 변호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방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사세행은 앞서 지난 6일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세행은 이 변호사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2020년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술 접대'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검사들에 대해 '봐

신윤하 기자, 권대옥 기자

공수처, '신약 로비 의혹' 김승원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8일 소환했다.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 나창수)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김 의원을 직권남용, 제3자 뇌물제공,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조 모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공수처는 지난달 28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김 의원은 2021년 10월 사업가 겸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으로 김

신윤하 기자

이진수 법무 차관 "이화영 가석방? 법 기본 요건 갖추지 못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법에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 측으로부터 가석방 요청을 받은 적 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이화영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고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신윤하 기자, 강서연 기자, 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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