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독립 침해, 수사·기소 모두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 곳곳 위헌 소지

2026.11.06 오후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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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규정 없고 피의사실 공표 등 문제점 지적
"엿장수 맘대로"…李 대통령 사건 수사에 이해충돌 우려

본문 이미지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6.11.5 ⓒ 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6.11.5 ⓒ 뉴스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이 '조작 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팻말을 노트북에 붙이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서 위원장 진행에 항의하며 이석했다. 2026.11.4 ⓒ 뉴스1 황기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이 '조작 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팻말을 노트북에 붙이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서 위원장 진행에 항의하며 이석했다. 2026.11.4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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