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스토킹처벌법에 관계재개 강요·SNS 무단접속 등 9개 행위유형 추가
물리적 폭력 전부터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이별 후에도 만나자' '위치추적'도 스토킹 처벌될까…법무부 추진
AI 요약 정보
- 법무부,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 9개 행위 추가 추진
- 통과 시 100m 접근금지 등 초기 보호조치 가능
- 지속·반복 땐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관계재개 강요·SNS 무단접속 등 9개 행위유형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