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국회국정감사법원격려금김용민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민서 기자 [인터뷰] 김병주 "국힘, 北 규탄보다 정쟁에 관심…북한만 이롭게 해"김병주 "예체능 병역특례 2~3년 내 전면폐지 목표…산업·연구요원도 축소"[팩트앤뷰]관련 기사20년 '지연의 역사' 전작권…'조건' 바뀌면 또 수년 걸린다서울중앙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송구"…6·3지선 때 선관위원장중노위원장 "심판사건 30% 늘어 판정 지연"…위원 증원 호소[국감초점] 野 "李 재판 중단 직무유기" 與 "헌법 근거"…법사위서 신경전서울고법원장 "李대통령 사건 재판 중단, 헌법 조항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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