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 제도개선 심포지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만이 대책 아냐"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년사법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 심포지엄. 2026.10.15 ⓒ뉴스1 권대옥 기자관련 키워드법무부소년범소년사법권대옥 기자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지휘할 초대 검찰총장 누구…檢출신 여부 주목'우여곡절' 김지용 임명…"중립성·조직기강·수사력, 중수청 성패 좌우"관련 기사서영교 "조희대 탄핵 사유는 분명…언제 할지는 논의"법원, '李대통령 소년범설'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항소할 것"(종합)'촉법소년 연령 하향'…"처벌만으론 한계, 예방·교화 병행해야"'성인 재범률의 3배' 소년범↑…법무부, 전담기구 신설 추진(종합)'촉법소년' 4년만에 2배 증가…李대통령 띄운 '연령 하향' 실현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