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본부' 승격·보호관찰관 120명 증원 추진소년 보호관찰 재범률 12~13% 고착화…"소년 전담 기관 신설 필요"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이 공개되고 있다. 2026.6.9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소년범죄재범촉법소년송송이 기자 중앙선관위원장 상근화 논의 본격화…관건은 '독립성·호선' 설계'재범률 성인 3배' 소년범 증가세…법무부 "전담조직 신설 추진"관련 기사'재범률 성인 3배' 소년범 증가세…법무부 "전담조직 신설 추진""국민 80% 낮추자는데"…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 결론 이유는촉법소년 연령 논쟁 결론낼 '권고안' 보름 앞으로…"찬반보다 제도보완"촉법소년 연령하향…"교육 골든타임 놓쳐" "경계 악용 많아"(종합)인권위원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신중해야…보호받을 인격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