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본부' 승격·보호관찰관 120명 증원 추진소년 보호관찰 재범률 12~13% 고착화…"소년 전담 기관 신설 필요"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이 공개되고 있다. 2026.6.9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소년범죄재범촉법소년송송이 기자 공수처 "중수청 고위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합수본, 송파 선관위 2명 피의자 소환…'동일 일련번호' 투표지도 확인관련 기사'촉법소년 연령 하향'…"처벌만으론 한계, 예방·교화 병행해야"중대범죄 저지른 만 13세도 형사처벌 추진…촉법소년 기준 손본다정성호 법무장관, 스토킹·마약 등 고위험 사범 관리 현장 점검'재범률 성인 3배' 소년범 증가세…법무부 "전담조직 신설 추진""국민 80% 낮추자는데"…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 결론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