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호처분 촉법소년 수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전문가 "나이 낮추기 능사 아냐…범죄 종류 따라 차등 적용"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촉법소년보호처분송송이 기자 소방차 못 들어가는 경복궁 서측 골목길…종로구, 소화기함 설치송파구 은행잎으로 남이섬 가을길 꾸민다…'송파 은행나무길' 조성관련 기사성평등부 장관 "스토킹 등 친밀관계 폭력 전면 법제화 동의"촉법이라 소년원 안 간다던 중학생 폭행범 모두 집어넣었다…"너무 잔인""네 엄마 아빠도 건드려줄까? 개XX야"…중2, 경찰차 뒷좌석서 욕설·협박'李대통령 재검토 지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전문가 "시스템 보완 우선"원민경, 촉법 재검토 李 지시에 "소년사법체계 개선 함께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