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4년만에 2배 증가…李대통령 띄운 '연령 하향' 실현될까

업데이트 2025.12.22 오전 08:49

2024년 보호처분 촉법소년 수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문가 "나이 낮추기 능사 아냐…범죄 종류 따라 차등 적용"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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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