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호처분 촉법소년 수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전문가 "나이 낮추기 능사 아냐…범죄 종류 따라 차등 적용"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촉법소년보호처분송송이 기자 종합특검, 6개 의혹 본격 수사…인력난에 증거 확보 등 '첩첩산중'소송 지연·적체 해법은 '중재'…대한상사중재원 60주년 세미나(종합)관련 기사성평등부·서울가정법원, 소년범죄·양육비 산정기준 개선 논의우린 무적의 '촉법형제'…무인매장 20번 털며 욕설 "어차피 풀려나"[영상]李대통령 운 띄운 촉법소년 연령 하향…찬반 의견 첫 격돌李지시 촉법소년 연령 논의 공론화 속도…1차 공개포럼 개최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 81%…李대통령 '4월 시한' 제시 속 입법논쟁 재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