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호처분 촉법소년 수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전문가 "나이 낮추기 능사 아냐…범죄 종류 따라 차등 적용"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촉법소년보호처분송송이 기자 한강 하늘 가를 종이비행기 챔피언은?…19일부터 참가자 모집추석 앞두고 '불조심'…서울 음식물 조리 화재 9·10월 집중관련 기사촉법이라 소년원 안 간다던 중학생 폭행범 모두 집어넣었다…"너무 잔인""네 엄마 아빠도 건드려줄까? 개XX야"…중2, 경찰차 뒷좌석서 욕설·협박'李대통령 재검토 지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전문가 "시스템 보완 우선"원민경, 촉법 재검토 李 지시에 "소년사법체계 개선 함께 추진""만13세냐 12세냐"…촉법소년 범위·하향 폭 재공론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