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범죄 사건' 부산고법 "소년, 형 높이는 데 한계"촉법소년 비율 5년 새 2.2배 증가·재범률 성인의 3배ⓒ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촉법소년소년법부산부산고법부산교사노조한국심리과학센터법무법인 대륜박서현 기자 부산 동래경찰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예방 MOU 체결부산 9월 수출 14억1600만달러…전년 동기 대비 9.2%↑관련 기사'李대통령 재검토 지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전문가 "시스템 보완 우선"교사 96% "촉법소년 연령 더 낮춰야"…현행 '14세 미만'에 반대李대통령 운 띄운 촉법소년 연령 하향…찬반 의견 첫 격돌李지시 촉법소년 연령 논의 공론화 속도…1차 공개포럼 개최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81%'…"14세→12세 미만" 최다 [갤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