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처벌만으론 한계, 예방·교화 병행해야"

'집단 성범죄 사건' 부산고법 "소년, 형 높이는 데 한계"
촉법소년 비율 5년 새 2.2배 증가·재범률 성인의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