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범죄 사건' 부산고법 "소년, 형 높이는 데 한계"촉법소년 비율 5년 새 2.2배 증가·재범률 성인의 3배ⓒ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촉법소년소년법부산부산고법부산교사노조한국심리과학센터법무법인 대륜박서현 기자 '37일째 파업' 리노공업 노조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시행하라"6년간 124차례 회삿돈 5억5000만원 빼돌려 생활비 쓴 경리 실형관련 기사'李대통령 재검토 지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전문가 "시스템 보완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