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누설 혐의' 문상호 전 사령관, 1심 무죄…"고의 인정 어려워"(종합)

법원 "발언만으로 군사목적상 위해 초래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블랙박스 SD카드 증거능력은 인정…압수 절차 위법 주장 배척

본문 이미지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 ⓒ 뉴스1 김민지 기자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 ⓒ 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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