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사생활 비밀 등 침해" 주장'재판소원 1호' 녹십자 재판소원, 내달 7일 변론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 뉴스1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내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 뉴스1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재판소원문혜원 기자 4시간 이어진 '재판소원 1호' 공개변론…쟁점은 대법 '이유 없는 기각'선관위 특검 "유서에 '강압 없다' 적혀"…직원 측 "검사 직무배제"(종합)관련 기사4시간 이어진 '재판소원 1호' 공개변론…쟁점은 대법 '이유 없는 기각'헌재 "환경 위급 시 조치명령 없이 폐기물 대집행·비용 징수 합헌"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 또 합헌 결정…"비난 가능성 커"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13년 만에 다시 판단…오늘 선고재판관 8명 질문 쏟아졌다…첫 재판소원 공개변론 '4시간 격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