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8 대 1 합헌…”부모·자녀 사이 특별한 유대 보호"마은혁 반대의견…"비난 가능성 작은 범죄도 중형 불가피"헌법재판소 ⓒ 뉴스1관련 키워드헌재. 존속살해이장호 기자 대법, 27일 '김건희 구속영장' 심사…이달 말 구속 만료(종합)대법원, 27일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심사…이달 말 구속 만료관련 기사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13년 만에 다시 판단…오늘 선고헌재, '지학순 주교 조카 재심 청구 배제' 형소법 조항 헌법불합치'3년 넘게 공회전' 구하라법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까국회 무관심에 방치된 패륜 가족 상속권…'구하라 친모' 사건 반복 이유법무부,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사형제 유지" 의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