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취지 파기환송…"부당한 공격 맞선 소극적 정당행위"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정당방위문혜원 기자 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해야"(종합)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18억 배상"…국민연금 7년만 일부 승소이상혁 수습기자 '채상병 사건 관여'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구속 갈림길(종합)'VIP 격노 은폐' 문연철 대령 구속 기로…특검 "尹 치부 감추려 작전"관련 기사'내란 종료' 12월4일? 12월14일?…내란특검vs종합특검 또 충돌'일타강사' 남편과 아내의 마지막 술자리…비극으로 끝나버린 17년'휴정기 끝' 3대특검 재판 다시 속도전…9월까지 줄줄이 선고[인터뷰 전문] 김병주 "유시민, 전대 영향 끼치려는 듯…ABC론 강화하려 어거지"[인터뷰 전문] 김현 "민주 지지율 복원 가능…역전, 국민의힘 잘해서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