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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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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李대통령 주목한 '담합 수사'…중수청 이관 앞두고 "수사력 저하 우려"

李대통령 주목한 '담합 수사'…중수청 이관 앞두고 "수사력 저하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을 '일상화된 비정상'으로 지목하고 시정을 주문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기업 담합 수사 역량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LG화학, 한화솔루션 등 7개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이들은 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 가격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1년
가마솥 폭염에 교도소도 비상…37도 '찜통' 수용실 사고 위험 커진다

가마솥 폭염에 교도소도 비상…37도 '찜통' 수용실 사고 위험 커진다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는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에도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가 노인·장애인 등 온열질환 취약계층 수용동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던 사업을 거센 반발 여론에 부딪혀 전면 중단하면서다.'범죄자에게 국민 세금을 들여 에어컨을 달아준다'는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지만, 수용자 관리가 어려워지고 현장 교도관의 업무 환경도 한계에 내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적부심 시작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적부심 시작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는 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구속적부심 절차가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6일 오후 2시 10분쯤부터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온다. 유 위원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원희룡 "특검 수사, 절차·법 어긴 위법"…양평고속도로 의혹 재소환

원희룡 "특검 수사, 절차·법 어긴 위법"…양평고속도로 의혹 재소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6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원 전 장관은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법관이 정한 시간도 무시하고, 절차도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하고 있다"며 "지금 특검의 수사는 법관이
"3급 이상 검사 차지" "업무 많을 듯"…중수청行 망설이는 검찰 수사관들

"3급 이상 검사 차지" "업무 많을 듯"…중수청行 망설이는 검찰 수사관들

10월 개청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임용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인력 확보에 나섰지만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내 수사관들의 반응도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보직(1~4급)은 검사 등 법조계 출신이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데다 봉급 외 수당과 순환인사·관사 제공 여부 등 근무 여건은 정해진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6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 직제안에 따르면 중수청 정원 2874명 가운데 수사관 정원은 2567명이다. 이들 중 1
한은, 13년 만에 금 보유량 늘린다…국내 생산분 직접 매입

한은, 13년 만에 금 보유량 늘린다…국내 생산분 직접 매입

한국은행이 국내에서 만들어져 수출 예정인 금을 직접 사들일 준비에 나섰다. 기존 금 매입 방식에 국내 생산 금 매입 채널을 추가해, 외환보유액 내 금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한은은 최근 금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개시했다고 밝혔다. 금 가격에 대한 익스포저(노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13년 만의 금 매입'으로 해석된다.한은은 3일 국내 생산 금 매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금 생산업체와 한국거래소(KRX
종합특검 "원희룡, 휴대전화 비번 국과수가 해제…포렌식 진행"

종합특검 "원희룡, 휴대전화 비번 국과수가 해제…포렌식 진행"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원 전 장관이 제공하지 않았지만 국과수 의뢰를 통해 비밀번호를 해제했다고 밝혔다.김지미 특별검사보는 3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원 전 장관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의 포렌식이 예정됐으나 원 전 장관 측에서 애초 약속한 바와 달리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불발됐다"고 말
검찰 수사권 소멸에 해체 앞둔 합수부…가상자산·마약 수사 공백 우려

검찰 수사권 소멸에 해체 앞둔 합수부…가상자산·마약 수사 공백 우려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수사 구조 개편이 다가오면서, 그간 검찰을 중심으로 주요 유관기관을 모아 운영하던 주요 합동수사본부(합수부)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수사 주체가 전환되는 과도기를 맞아 금융 범죄와 보이스피싱, 마약 등 고도화된 지능·민생 범죄의 범정부적 대응망에 일시적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며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된다. 1954년 형사소송
소비자원, 롯데렌탈에 "상조서비스 결합상품 할부금 30% 감액해야"

소비자원, 롯데렌탈에 "상조서비스 결합상품 할부금 30% 감액해야"

롯데렌탈이 상조서비스와 결합해 판매한 전자제품 할부금의 30%를 감액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221명이 지난 2월 롯데렌탈을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소비자들은 고가의 전자제품 등이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된다는 설명에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전자제품을 판매가의 3배에 가까운 대금으로 할부 구매하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정품 인증서 어딨냐"…온라인플랫폼 분쟁 2.2배 '급증'

"정품 인증서 어딨냐"…온라인플랫폼 분쟁 2.2배 '급증'

올해 상반기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2일 '최근 3년간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총 4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0건)보다 242건 증가했다. 전체 공정거래 분쟁조정 건수에서 온라인플랫폼 관련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8.0%에서 상반기 28.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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