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서울=뉴스1) 신성철 조소영 조윤형 구경진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09:00~10:00)

■ 진행 : 신성철 기자, 조소영 기자

■ 연출 :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 출연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방위 지망…AI 입법·방송 진흥책에 집중

이진숙 만나면 극한대립? 일하는 과방위될 것

"과방위는 '보수 여전사' 등극의 장이 아니다"방미통위로 이진숙 제거? 거취 관심사 아냐

국힘 지지율 역전…"민주 잘못한 점 부각때문"

대통령 쓴소리, 지도부 포함 與 전체 향한 것

김민석 책임론에 "2022년 참패 총리 탓했나"

"조승래 사무총장 말 아껴야 할 때"

이해찬이 함께 하면 항상 승…정신 되새겨야

일 잘하는 정부 있어…극복 가능한 후폭풍

▷신성철: 뉴스1TV 팩트앤뷰 진행을 맡은 신성철 기자입니다. 정치부 조소영 기자도 나와 있고요. 오늘 인터뷰 나눌 손님 김현 민주당 의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오늘 국회 과방위 얘기해 보려고 모셨는데요. (네)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후반기 국회에서도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하실 거라는 전제로 좀 이야기 나누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방위 지망하시는지 지망하신다면 좀 어떤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으신 건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현: 네 과방위 지망했고요.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이제 언론 종사자들을 뒷받침하는 공보 파트에서 일을 했고 뭐 길게 보면 당에 이제 부장 부국장 그다음에 청와대 춘추관에 행정관 춘추관장 보도지원비서관이죠. 그리고 다시 당으로 들어와서 부대변인 대변인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이제 이해찬 당 대표 시절의 대변인 추미애 대표 시절의 대변인 그리고 잠시 이제 제3사무부총장이라고 해서 이제 현대화시키는 당을 그걸 하고 지금은 국민소통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사실은 이제 온오프라인 플러스 방송 미디어 영역에서 저희 당의 입장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 이걸 이제 그 활동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가짜 뉴스 근절 이걸 대책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상임위원 하면서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맞는 그런 방송계 산업계 그다음에 이제 통신 분야까지 포함해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22대에 들어와서는 과방위에 들어와서 상반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AI 기본법 디지털 포용법 그런 법을 이제 신속하게 처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방송3법 방송통신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설치법을 제정해서 그동안 이 분리되어 있는 방송을 통합시켜 내서 좀 방송 진흥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상반기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송 장악 그 근원을 좀 제대로 분석하고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방송 장악에 가담했던 이제 뭐 세력이면 세력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면 사업자고 기업이면 기업이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정리해서 어 미디어 시장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반기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AI는 3강국으로 가기 위한 토대는 마련이 됐는데 그 위에 레일을 깔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장착시키는 일을 하반기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방위 신청했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지난주 저희 방송을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기 과방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국회에서 가장 안 좋은 기억이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바꾼 거라고 했습니다. 이 방미통위법에 따라 다른 모든 방통위 직원들은 이제 직을 승계했는데 정무직만 예외였고, 자신이 유일한 정무직이어서 이 방미통위법이 곧 '이진숙 제거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거 사실관계가 틀린 겁니까?

▶김현: 일단은 원래는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이었는데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표를 수리해 본인이 사표를 내고 사퇴를 하고 울산의 지역구에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정치의 길로 갔고요. 반면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이제 탄핵이 됐다가 직무에 복귀해서 1월 23일이었습니다. 2025년 1월 23일부터 해서 몇 개월 동안 활동을 했는데 어 저희는 이진숙 위원장의 개인적 거취 문제에 관심은 뒷전입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되는 것 이건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검토를 하다가 저희가 제대로 해결을 못 했던 과제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면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두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방송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이재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그런 이제 체계를 분리시켜내서 위축시키려고 했던 그런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 지우기의 일환으로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과학기술부에 뒀던 거고 그것을 온전히 정상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미통위 설치법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제정법으로 만들었던 법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OTT 분야도 같이 가져와서 제대로 그러니까 방송통신 미디어 융합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지금 OTT는 사실은 문체부에도 있고 과기부에도 있고 이제 방통위도 있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서 제대로 지원하거나 또는 육성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걸로 갔는데 논의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문체부에서의 이견이 있어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개문발차하자 그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료 방송 사업자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본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미통위에 설치를 했다. 이건 언어도단이고 자가당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진숙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때 방송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윤석열 방송, 김건희 방송을 만들려는 미션을 띠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철학과 가치와 노선이 다른데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에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밖에 나와서 발언하고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제대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역할을 안 했다는 점을 더 지적받아야 됩니다.

▷신성철: 음 역할을 안 했다. (네) 그러니까 하려던 걸 한 것뿐이지 이진숙 당시 위원장의 어떤 거취는 관심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진숙 의원이 국회 과방위를 겨냥해서 했던 얘기가 또 있어요. 방통위원장 후보자 때부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방위에서 뭐 비하적인 발언이라든지 뭐 답변을 못하게 했다든지 볼펜 책상에 집어던지기 등등 폭력을 겪었다는 표현을 좀 썼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고 당일날 KBS 이사 그다음에 방문진 이사를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이런 것이 폭력입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그다음에 공영방송의 제 역할을 못하게 하도록 특히 MBC에 대한 탄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죠. 결국은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바꾸고 그리고 전 국민을 상대로 청각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그 MBC 기자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그다음에 비행기 안 태우고 국세청 세무조사하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방문진 이사를 교체해서 사장까지 바꾸려고 했던 저의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다행히 법원으로부터 제동을 받아서 이진숙 김태규 체제에서 하려고 했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전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것이 막힌 건데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존재했죠.

이걸 폭력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보수의 여전사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직무가 정지됐는데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고자 했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있어서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탄핵이라는 상황에 직무정지가 됐는데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국회의원들과의 이런 이제 자그마한 마찰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이 폭력을 겪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하는 의원에 대해서 무시하고 답변도 안 하고 국회의장이 그것을 지적하니까 항의까지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던 것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시절에 본인의 태도였습니다. 그런 게 오히려 더 문제고 아마 그런 일들이 이제 더 국민들에게 조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방통위 2인 체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 두 분 다 사실 의원이 됐죠. 이번에 이진숙 의원하고 김태규 의원이 전부 다 과방위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과방위가 정쟁 상임위가 될 수 있다. 좀 생산성 없는.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현: 예 그런 우려도 사실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민주당이 11명 그다음에 개혁신당 조국당까지 하면 13명 그리고 이제 7명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구성돼 있는데 사실은 여야가 크게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1소위 위원장이 최형두 의원이었고 2소위원장이 저였는데 그래서 1소위에서는 이제 주로 1차관 업무거든요. R&D 예산 확보하는 문제나 아니면은 우주항공청 그다음에 원안위 관련된 업무가 주로 있었고 2차관은 이제 저희 어 AI 관련 그다음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인데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그 관심사가 됐던 것은 2008년도에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 그때는 이제 종편을 만들 때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 내지 윤석열 정부 거쳐서 이제 이재명 정부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곳곳의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TBS 폐지, YTN 민영화 사영화 그다음에 MBC에 대한 탄압, KBS에 대한 TV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특히 이진숙 김태규 체제에 들어서 그런 일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일정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정쟁을 삼아서 본인들의 입지를 구축하는 일부 몰지각한 행동은 국민들의 규탄을 받을 것이고 과방위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I 3강국으로 가기 위한 기본법을 뒷받침하는 제반의 법을 개정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두의 AI를 위한 이제 각 분야의 일들을 좀 종합해내는 그런 일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요. 두 번째로는 방송을 진흥시켜내고 그다음에 통신 분야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그런 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이진숙 의원이 생각하는 과방위와 실제로 일을 하는 과방위 좀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좀 공부 좀 하고 차분히 이 과방위가 어떤 곳인지 어떤 상임위인지를 좀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좀 속기록도 보시고 본인의 경험을 전부화시켜서 과방위를 보수의 여전사로 등극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 일하는 상임위. 저희가 가장 일을 많이 했고 법안 처리도 가장 많이 한 법사위를 빼면 많이 한 상임위거든요. 그래서 일을 정말 지독하게 했던 상임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하고 야당과 그리고 협의해 나가면 되는데 물론 곳곳에 암초는 있습니다.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도 MBC를 모니터 하지 않겠다 이렇게 뭐 천명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 같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김태규 의원은 본인은 이제 원하는 상임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사람이 같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임위를 원만하게 잘 이제 간사들이 있을 거고요.

의원들 간에 협의가 있으면 뭐 한두 달은 좀 시끄러울 수는 있지만 충분히 상임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좀 그 두 의원분들 이제 듀오라고 이제 불리는 그 두 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그 마냥 무대응으로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현: 예 공격 수비 있고요. 그다음에 선제적 공격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은 저였고 이재명 정부 때 야당은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 두 사람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같이 있을 때도 있었고 위원장만 있을 때가 있는데 주로 이제 국민의힘 야당이 됐을 때는 이진숙 위원장에게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의원으로 들어오면 의사진행 발언 그다음에 자료 요구 그리고 제한되어 있는 7분 5분 뭐 그런 정도의 질의 시간과 답변 시간을 포함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뭐 독점하거나 위원장 시절에 또는 공격해서 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뭐 이런 형태는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진숙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 대전MBC 시절에 있었던 그런 카드 사용과 관련된 그런 거 횡령죄로 지금 검찰에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 방송 장악을 했고 그리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자격이 있느냐 과방위에 올 자격이 있느냐부터 따져야 되는데 그거는 또 여야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상임위를 지정하는 문제라서 정치적으로는 정무적으로는 뭐 협상의 카드지만 저는 자격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 장악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언론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팩트체크넷이라는 그런 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장은 그로 인해서 병마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시지 마시고요.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MBC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과방위에 간다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전반기 과방위원이었던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이것도 MBC만 특정한 건 아닙니다만 토론회를 열고 MBC를 집중 타깃으로 해서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이요. 우선 이 공영방송이 MBC 포함해서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그 시각 자체에 동의를 하시나요?

▶김현: 음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면 편향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 대상으로 넣어서 검토하면 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또는 윤석열 정권 때 MBC를 어떻게 탄압했는지를 국민들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MBC 종사자들 스스로가 파업을 통해서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였고 멀리 가서는 아마 이진숙 의원도 노조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활동을 가지고 또 이제 본인이 뭐라고 해야 되나 승진의 발판이 됐던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장겸 의원도 MBC 사장 출신이잖아요. 그럼 MBC 사장 출신의 상대편에서는 그를 반대했던 세력은 편파적이고 잘못된 점을 또 지적받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평가할 문제이다. 근데 국민들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언론사가 MBC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김장겸 의원이 주장하는 거나 이진숙 의원이 주장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안 맞죠. 그거는 이제 뭐 따져봐야 될 일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 편파성이냐 바이든 날리면이 지금도 날리면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는 MBC가 편파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내란을 막아내고 그다음에 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MBC의 그런 노력은 정말 총성 없는 쿠테타를 그러니까 총칼로 쿠테타를 일으킨 정권을 막아낸 방송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국민들의 평가 판단에 기초해서 저희들은 보는 거고 외려 편파적이라면 KBS의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그 김건희 방송을 했던 그리고 김건희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던 사장을 임명한 것이 편파적이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한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TBS의 경우도 그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행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고 나서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방송사를 아예 방송을 못하게 했던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을 보면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정권 입김에 취약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방송3법이 추진된 면이 있다고 보는데 하반기 법안에서도 공영방송의 어떤 공정성이나 독립성 이런 거를 살리기 위해서 입법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김현: 일단은 저희가 방송 3법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아니면 그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들에 대한 제어 장치를 만들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이제 방송의 지능 광고의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또는 이제 지금 취약한 재정 문제 특히 이제 공영방송이 KBS의 경우는 텔레비전 수신료 그다음에 콘텐츠 생산 하는 판매 비용 기타 수익 광고 수익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KBS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갖고는 매우 취약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서 문재인 정부 때는 텔레비전 수신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논의가 되다가 이제 뭐 정치권에서 결국은 타결을 못 받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자산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좀 튼튼하게 만드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 문제를 되게 이제 소위 유료 방송하고 지상파 방송하고 이렇게 좀 종편하고 차별을 뒀는데 이런 규제를 좀 수평적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라는 그것도 있고요.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청자 미디어 서비스법이라고 해서 OTT 영역을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주로 많이들 시청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법제화 시킬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능을 하는 것이 아마 주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이 방송 진흥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JTBC가 지금 재무구조 악화로 회생 신청한 것도 방송 업계에서 화제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현: 사실 저희가 조금 관심에서 벗어났던 게 SBS 태영도 그런 논란이 있었고 이제 워크아웃 됐고 화의 신청 받아들여서 지금 이제 재생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JTBC를 포함한 여러 사업자들의 이제 문제가 어저께 불거졌고 그래서 이제 논의하고 있고 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조금 주도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JTBC는 지금 북중미 월드컵을 생중계하고 있는 방송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구책을 내놓고 또 관련 부처 그다음에 스스로의 그런 어 내용들을 가지고 봐야 되고 아마 방미통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 지금 이 국회가 이제 국회의원 신분인데 상임위가 지금 이제 협상하고 있는 중이어서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소영: 제 차례입니다. 제가 좀 당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자리에 왔는데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당장 전날에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좀 보셨나 모르겠어요. 여기서 나온 지지율이 굉장히 좀 화제였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국민의힘의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밀렸어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민주당은 38% 그리고 국민의힘이 44.3 이렇게 해서 이제 역전 현상이 좀 나왔는데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나요?

▶김현: 일단은 선거를 이제 그 선거 결과를 두고 이제 당 안에서의 갈등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을 지지하거나 관심 있게 봤던 소위 이제 중도층이 이탈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저희가 잘 해야 되는 거고 나빠졌을 때는 나쁜 이유를 분석해서 대처를 하고 대비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이거는 복원이 가능하다 복구가 가능하다 이 정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 결과에 따른 후유증이기 때문에 이제 선거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가 곧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논의를 또 모아가다 보면 이것이 회복이 불능한 이슈냐 아니면 회복이 가능한 이슈냐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뭘 잘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집중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 서울을 이겼기 때문에 서울을 이긴 거는 굉장히 크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낙관적인 거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재선거 운운하는 것도 자신의 그런 처지를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대체로 좀 보기에는 서울시장이 이긴 게 더 박수를 보낼 일이니까 그 지지층 안에서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속사정도.

▷조소영: 알겠습니다. 그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 주셔서 안 그래도 전당대회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당장 또 좀 화제가 됐던 게 이게 지난 주말에 대통령께서 좀 말씀하신 게 좀 또 화제였어요. 그 소셜미디어에다가 그 여당은 책임과 실적, 포용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고 국민 전체를 좀 향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당권 주자인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정치 총리 지도부를 겨냥한 거다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김현: 일단 저도 청와대에 이제 상당 기간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2003년부터 4년까지 이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진용을 갖추고 그다음에 내각을 구성해서 한 1년 동안 쭉 그 국정을 운영하고 그리고 총선이 지난 뒤에는 이제 국무총리도 바꾸면서 그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당과 정부와 청와대의 관계를 재편을 하죠. 그럼 지금은 이제 1년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께서는 3일 동안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걸로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경고를 한 거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검토 깊이 검토를 하신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당과는 온도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야당 대표 또는 야당에서 해야 될 그런 메시지나 정책이나 이런 거 하고 여당이 됐을 때는 체질이 변화가 돼야 되니까 그런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보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스스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그렇게 정비를 하자 당도 그렇게 해줘라라는 취지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있는 지도부에게 보내는 메시지고 그거는 또 구성원인 저희 헌법기관이지만 당을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253개 지역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민주당이 어저께 이제 지역위원장을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향후 2년 동안 어떻게 지역을 운영할 거냐라는 계획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성과도 많이 있지만 국민들과 지역에서의 메시지도 잘 반영해서 더 탄탄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충실히 경청해서 이제 임기 2년 차 3년 차 접어드는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저희가 실패하지 않도록 그 잘 해야 되죠.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지도부는 그 당시에 지도부에게 메시지도 주는 거지만 구성원 전체에 주는 메시지다. 근데 지도부는 선거를 이끌었기 때문에 무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 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 어쨌든 다 말씀하신 거다.

▷조소영: 알겠습니다. 백서 얘기도 좀 있어요. 저희 이제 지방선거 이제 평가하는 백서 얘기도 좀 있는데 (네) 요거도 좀 화제예요. 이게 일단은 이제 전당대회 전에 이거를 내겠다라고 해서 이 시점 그리고 이 내용에다가 좀 국무총리님 당권 도전설 관련된 언론 보도까지 좀 평가에 포함하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김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사실은 2017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 어떤 역대 선거 중에 어디랑 가장 근접할까라고 많이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2018년도 지방선거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와 비슷하고 그리고 2022년도는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 직후에 3개월 만에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인수위 윤석열 인수위 때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완전히 몰락하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때 지방선거는. 2022년. 근데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랑 비교해서 이 상황에 대한 그 평가가 있을 거냐라고 하면 2017년도에서 18년도잖아요.

그럼 그때는 대구 경북을 빼고는 다 석권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보궐 선거도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에게 불리했던 제천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보궐선거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걸 가지고 이제 추미애 당 대표 이후에 이제 이해찬 당 대표가 돼서 이제 21대 총선을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 그 시기랑 이제 빗대어 보는 거고 그리고 그럼 왜 뺏겼냐 22년도에 이게 이제 저희가 꾸준히 이제 복기했던 내용들이고 평가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럼 그때 국무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 국무총리가 그때 누구였는지 사실은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평가를 안 하죠. 그러니까 당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그다음에 추미애 당 대표가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바로 그래서 어쨌든 논란이 있었던 조국 사퇴 후의 후임으로 추미애 당 대표가 장관으로 가시게 된 배경이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그러면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도 놓고 보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국무총리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인데 그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는 좀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어떤 맥락으로 이거를 갈 건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그거는 좀 아마 내부적으로도 설득력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역대 평가의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도 18년도 이때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를 잘 보자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지역이 있어서 가슴 아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그 부분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겨야 되는데 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딱 떠오르는 곳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그다음에 평택 그다음에 또 기대했던 부산(※북구갑) 뭐 이런 데고 그러면은 거기에 기초해서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불만이 나오는 뭐 이런 것 그다음에 무소속을 지원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당이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과거를 가지고 이제 미래에 미래의 이제 총선 간에 대비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지선은 사실은 다음 지도부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갈 건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 평가할 게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충격에 대한 평가이지.

▷신성철: 근데 그 조승래 사무총장 논리는 그러니까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설을 민주당의 어떤 분열상처럼 비치게 만들어서 어떤 표심이 분산됐다 좀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김현: 근데 그렇다면 국무총리가 임박했다 당으로 돌아갈 것이. 그거는 다 알았던 내용 아닌가요? 사전투표 당일날 알려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학적이지 않다 그 논리가. 주장할 수 있으나.

▶김현: 말을 좀 삼켜야 될 때라서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좀 조심해야 될 때 같습니다. 사무총장이잖아요. 선거를 총괄했던 책임자인데 그거를 또 이제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방식보다는 좀 차분히 이 문제를 이제 지적된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다 수용해서 검토하겠다고 해야지 콕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조소영: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의원님을 제가 기자 막내 때부터 뵀어요. 그래가지고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이제 하는데 어제 또 이제 그 막내 때부터 했던 이 출입 기자들이 이제 다 이제 여당 반장들도 되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좀 속상한 거예요. 출입 기자들은 또 이렇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뉴이재명 친노 친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열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상황을 좀 이제 봉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해찬 전 총리님이랑 또 정말 가까우셨고 이렇게 당 어르신으로서 항상 봉합하고 이렇게 보다듬어 주시는 그런 그 인물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굉장히 저희만큼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봉합해야 되냐.

▶김현: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안 계신 첫 선거로 그러니까 계시는데 역할을 못한 경우도 있고 전면에 나서서 역할을 한 경우가 있고 사실은 전면에 나서서 역할을 했을 때가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정부 만들었을 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패배할 때는 이제 이해찬의 역할을 뺏었을 때 패배했고 그다음에 이해찬 상임고문으로서 2017년도 대선을 추미애 당 대표 함께 뒤에서 든든한 뒷배가 돼 주셨고 2022년도에 사실은 역할을 못 하셨어요. 그때 이제 어쨌든 뭐 이유 이쨌든 제가 그냥 분석하는 거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해찬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선거는 지지 않았다. 전국 선거에서 그래서 그분의 그 이제 부존재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거구나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다고 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노무현의 정신, 김대중의 정신, 이해찬의 정신 이제 이건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서거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정치권에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을 불러서 통합과 연대를 주장하고 우리 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남북관계 위기를 3대 위기를 얘기하면서 이제 뭐 내어주고서라도 선거를 치러라 그렇게 해서 이제 2010년도에는 사실은 반쪽은 성립이 됐는데 정의당과 통합이 안 돼서 저희가 졌던 거죠. 연대죠 연대 그러면 이번에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 지지율과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상 수치가 정말 높게 나왔죠.격차가 굉장히 컸으니까 그동안 이제 2010년도에 왜 졌는지 또는 우리가 이제 교차 투표 때는 내지는 줄투표 뭐 이것에 대한 분석이 과연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 그리고 그런 징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징후들이 발견됐을 때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게 유효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 분석을 좀 잘해야 되는 것 같고요. 총선은 좀 다릅니다. 사실은 총선은 이제 거대 여야 간의 1대1 또는 이제 후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거냐 기존 형태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이제 사실은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를 다른 방식으로 좀 해서 거의 1대1 구조로 이제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지사만 예를 놓고 보면 어 60대 40이에요. 시도의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받았는데 이제 기초단체장의 경우가 현역이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인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현역이 국민의힘에 있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체감되는 수치와 실제 수치와 여론조사 수치가 좀 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이 굉장히 이제 결집력을 갖고 본 투표에 나왔는데 우리는 사전투표에 좋으니까 사전투표 끝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투표 당일 4일 동안 이제 전략 이런 것들이 좀 더 촘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선관위의 투표용지 그 오후 2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서울 선거는 그게 굉장히 컸던 건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동성이 과연 있었냐. 이런 문제가 어 저도 지도부의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일원으로서 이제 평가를 스스로 해 볼 때 좀 이제 반성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해찬 총리께서 늘 얘기했던 게 성실 절실 진실 그다음에 경중완급 그다음에 선우 앞에서 해야 될 거 뒤에서 해야 될 거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좀 가볍게 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라는 것이고 공적 마인드로 일하라고 한 건데 다시 한 번 그런 교훈을 되새길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각자가 다 그런 반성의 시기인 것 같고 또 언론인도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편향되고 편파적인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한 번 지고 나면 후폭풍이 대단하죠. 대단한데 이게 이제 일어설 수 없는 후폭풍이냐 아니면은 좀 정리가 가능하냐 그럼 저는 정리가 가능해 왜냐하면 일 잘하는 대통령과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있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한 국무총리가 곧 이제 당으로 와서 전당대회를 대비할 거고 또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덜 흘리는 정도.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마련된 정부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남아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거잖아요.

저희가 2023년도와 2024년 1월 2일날 있었던 것만 놓고 보면 그리고 사실은 대선 직전까지도 대법원에서 했던 그 패악을 보면 기적이잖아요. 대한민국이 기적이고 또 그 교황을 만나서 또 거기서 위로를 사실 뭐 종교가 있든 없든 그 위로의 자리가 됐던 것 같거든요. 한국말로 연설을 했잖아요. 전 세계의 카톨릭 신자들을 향해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보고 대통령이 곧 이제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면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마무리 발언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팩트앤뷰는 목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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