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허위 입력' 중앙선관위 실무자 피의자 조사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뒤 압수상자를 들고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7.23 ⓒ 뉴스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선관위투표지부족사태합수본선관위김민재 기자 대법 "부모 모신 몫 인정한 새 법, 헌재 결정 당시 소송에도 소급"대법원 "공소기각, 검사 의도 등 종합 판단해야…기준은 판례로"관련 기사[단독] 3시간 넘게 투표자 수 '0명'…전국 51곳서 '허위 입력' 정황합수본, '투표율 허위 입력' 경기선관위 실무자 피의자 조사합수본, 송파 선관위 2명 피의자 소환…'동일 일련번호' 투표지도 확인채용 비리부터 투표율 조작까지 '총체적 부실'…선관위 수사 확대선관위 합수본, 노태악 ' 부부동반 출장' 계획 수립한 비서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