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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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중수청 개문발차' 일주일…청장 공백부터 정치적 중립성까지 '과제'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일주일을 넘겼다. 간신히 첫발은 뗐지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위해선 산적한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선 마무리와 인프라 안정화, 정치적 중립성 논란 해소, 이첩 및 수사 기준 정립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인력 부족한 중수청, 사건 배당도 수기로…인선 마무리·인프라 보완부터 해야중수청의 조직 안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공석인 중수청장 자리를 채우고 인선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꼽힌다.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

신윤하 기자, 김민재 기자

법무부 오늘 국정감사…검찰 조작 기소·공소청 직제안 등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국감에서는 '조작 기소' 의혹과 공소청 직제안 등 현안을 다룰 전망이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채택했다.국회는 이들에게 '조작 기소' 정황을 물을 계획이다. 윤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공모해 부동산

김민재 기자

중수청, 고소·고발 사건 배당 시작…서울 등 6개 지방청 업무 본격화

중대범죄수사청이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방청에서 사건 배당을 시작했다. 다만 각 지방청이 조직과 업무 시스템을 정비하는 단계인 만큼 실제 수사 착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7일 중수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각 지방청에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부서 배당이 이뤄지고 있다.서울중수청은 시민단체 비전코리아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반부패수사국 산하 반부패수사

권대옥 기자, 신윤하 기자, 김민재 기자

중수청 본격 업무 돌입에도 수기로 사건 접수·배당…"준비된 게 없어"

전국 지방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 엿새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기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사건 접수·배당 과정도 정상화되지 못해 우려가 나온다.서울·수원·대전·부산·대구·광주 중수청은 7일 일제히 현판식 및 청장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각 지방중수청장들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 및 독립을 지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신윤하 기자, 최동현 기자, 김민재 기자, 문혜원 기자

초대 서울중수청장 "권력·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엄정 수사해야"

최재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수청 구성원들에게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최 청장은 7일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서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초대 서울지방중수청장으로서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그는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목도했다"며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김민재 기자, 문혜원 기자

대법 "주총 위임장 써줬다고 공동 보유자 아냐…보고 의무 없다"

주주가 제3자에게 주주총회 의결권을 일시 위임한 경우 대량보유 보고의무 대상인 '공동보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임받은 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반도체 제조사 A의 주주인 법인 B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등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앞서 A의 주주인 법인 C 등 3인은 법원

김민재 기자

과거사 국가 배상 판결 증가에…정부, 배상금 예산 7000억 증액

정부가 내년도 국가배상금 지급 예산을 올해보다 약 7000억 원 늘어난 84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사법부가 국가의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과거사와 인권침해 사건에 따른 국가배상금이 늘어난 영향이다.5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 예산으로 8400억 원을 책정했다.이는 해당 사업 관련 2026년도 본예산

김민재 기자, 문혜원 기자

이주원 고려대 법전원 교수, 제11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추천위원장을 맡았던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11회 '유기천법률문화상'을 받았다.유기천교수기념사업재단은 지난달 29일 제22회 월송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이 교수에게 유기천법률문화상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이 교수는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3년간 법관으로 활동했다. 2008년 형사법 교수로 임용된 후부터는 형사 법학 이론과 실무를 연구해 왔다.그는 한국형사법학회장과 한국양형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김민재 기자

올해 1~8월 법원 해킹 시도 24만건…지난해 전체의 1.7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약 24만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이버 공격 건수의 약 1.7배다.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법원 보안관제시스템(SIEM)이 감지한 해킹 시도는 23만 9145건이다.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14만 1528건)의 1.7배다. 전년 동기(10만 1205건)와 비교하면 약 2.36배에 달

김민재 기자

법원행정처 직원 불법촬영 해임…법원 공무원 징계 40% '중징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이 올해 6월 '불법 촬영'을 사유로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이를 포함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 소속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의 약 40%가 파면·해임 등 중징계였다.4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 A 씨는 올해 6월 30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해임됐다.A 씨를 비롯한 법원 공무원들이 202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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