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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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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떠나는 정성호…"李 공소 취소, 검찰이 판단할 문제"

떠나는 정성호…"李 공소 취소, 검찰이 판단할 문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수장인 정성호 장관이 취임 약 1년 1개월 만에 퇴임했다.정 장관은 퇴임하며 개정 형사소송법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해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자신의 거취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26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정성호 장관 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 장관과 법무부, 검찰 주요 간부 등이 참석했다.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경북청 간부, 채상병 기록 접수 건의에 "뭘 알지도 못하는 XX들"

경북청 간부, 채상병 기록 접수 건의에 "뭘 알지도 못하는 XX들"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기록을 정식 접수해야 한다는 실무진 건의를 묵살하고 폭언과 함께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26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회에 제출한 노규호 전 경북청 수사부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부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 반환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식 접수 건의를 묵살했다.노 전 부장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법원행정처장, 김민석 '조희대씨'에 "사법부 수장 존중해야"

법원행정처장, 김민석 '조희대씨'에 "사법부 수장 존중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칭한 것과 관련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수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노 처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부른 것에 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사법부 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사법부 수장에 대해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합수본, '민주당 신천지 가입' 시몬지파 신학부장 등 불구속 기소

합수본, '민주당 신천지 가입' 시몬지파 신학부장 등 불구속 기소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 더불어민주당 가입 의혹'에 연루된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A 씨와 당시 고양시장 예비경선 출마 예정자의 지지자 B 씨를 재판에 넘겼다.합수본은 25일 A 씨와 B 씨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밝혔다.합수본은 민주당 지역 선거캠프 측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경기 고양시 신천지 시몬지파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정성호 사직서 수리로 법무·검찰 수장 공석…공소청 준비 우려

정성호 사직서 수리로 법무·검찰 수장 공석…공소청 준비 우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가 수리됨에 따라 법무·검찰 수장 자리가 나란히 공석이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공소청 개청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6일 만이다.그간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사의를 표명해 온 정
 이시원,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정보 입수 1분 만에 유출

이시원,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정보 입수 1분 만에 유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채상병 순직' 관련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받은 지 1분 만에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7일 오전 7시 34분쯤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받았다.앞서 경북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3년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채 해병 사망 사건'을 재이첩받아
이태한 특검, 서초동 사무실 첫 출근…내일 靑에 특검보 10명 추천

이태한 특검, 서초동 사무실 첫 출근…내일 靑에 특검보 10명 추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늦어도 오는 25일 오후에는 청와대에 특검보 후보군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태한 특검은 24일 오후 2시 37분쯤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 빌딩에 위치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일이면 제가 파악한 특검보 후보군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선한 특검보 후보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내일 오전 중에 (후보를) 받으면 늦어도 내일 오후에는 특검보 후보 10명을 청와대로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
'용두사미' 비판 종합특검…조성현·홍장원 공소유지 새 시험대

'용두사미' 비판 종합특검…조성현·홍장원 공소유지 새 시험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역대 최대·최장 수사를 마치고 '공판 모드'로 전환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미제 46건은 경찰에 이첩했다.종합특검의 최종 성적표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피의자들 대해 특별한 사정 변경
종합특검, 58명 기소·150명 이첩…"6개월 짧다" 상설 특수본 제안(종합)

종합특검, 58명 기소·150명 이첩…"6개월 짧다" 상설 특수본 제안(종합)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 180일 동안 총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 46건, 150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수사를 마친 권창영 특검은 내란죄를 수사하기엔 6개월은 너무 짧다며 '상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권 특검은 24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내란죄는 6개월짜리 특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그는
2차 종합특검, 58명 기소…'대북 송금 개입' 등 46건 경찰 이첩

2차 종합특검, 58명 기소…'대북 송금 개입' 등 46건 경찰 이첩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 180일 동안 총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46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종합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총 152건의 사건을 접수했다.이중 이첩받은 사건은 48건, 특검 인지 사건은 71건, 특검에 고소·고발이 접수된 사건은 33건이다.특검팀은 이 중 126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7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윤석열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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