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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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대법 "檢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방지할 보완방안 마련돼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1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대법원은 △검사의

권진영 기자, 김민재 기자

경찰 보완수사 완료 최대 두 달로 못 박았지만…40%는 3개월 초과

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기간을 최대 2개월로 한정했다. 사건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도리어 사건 적체가 심해져 부실 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 22명은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

김민재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구속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41분쯤 법원에 출석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민재 기자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차장 구속

김민재 기자

'첫 유죄 확정' 尹 "법률전은 하이브리드전…끝까지 싸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관련 대법원 판결 직후 변호인단에게 "상심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 선고 이후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9일)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김민재 기자

중앙지검, 檢미래위 진상조사단에 '대장동 사건' 기록 제공한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의 권한 남용 사례를 들여다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사건 기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중앙지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찰청 지침에 따라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기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중앙지검 측은 "진상조사단의 기록 제공 요청을 여느 진상조사 등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다만 자료 제공 범위와 절차, 방법은 검토 중이라며 아직 기록을 제공한 바는

김민재 기자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비밀누설' 이시원 前비서관 구속영장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종합특검팀은 10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의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김민재 기자

특검, '해병 수사 비밀누설' 이시원 전 비서관 영장 청구

김민재 기자

법원행정처, '피의자 재정신청 허용' 형소법에 "실효성 의문"

법원행정처가 재정 신청 권한을 피의자와 고발인까지 확대하는 범여권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사법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우려 의견을 표했다.10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법원행정처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행정처는 피의자의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 조항에 '신중 검토' 의견을 표명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

김민재 기자

이규원, '김학의 보고서' 대법 유죄 판결 불복…재판소원 제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를 작성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헌법소원심판)을 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그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활동하며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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