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의 기피'까지 등장…4년간 형사재판 제척·기피·회피 1.5배↑

인용은 3건…김용현, 기피 심리 재판부까지 기피
"재판 지연 위한 경우 대부분, 제도 취지 무색"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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