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한 자금·노력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 회수 기회 상실"
"10년 지난 후에도 경쟁력 유지하고 보호가치 있는 성과물"
대법 "기술 보호기간 10년 못 박을 수 없어"…모방변압기 사건 '다시판단'
AI 요약 정보
- 대법원, 변압기 기술 보호기간 일률 제한 불가
- 10년 경과만으로 보호 종료 단정 못 해
- 경쟁력·경제적 가치 유지 여부 따져야
"투입한 자금·노력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 회수 기회 상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