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요구되는 軍,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 나빠""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와 범죄 죄질 유사하지 않아"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관련 키워드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문혜원 기자 대법 "당사자 제대로 확인 않은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검찰, '서해 피격 사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문재인 불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