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요구되는 軍,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 나빠""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와 범죄 죄질 유사하지 않아"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관련 키워드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문혜원 기자 불확실한 공소청 직제…중수청 2차 모집 막판까지 눈치싸움 전망검찰, '김건희 명품백 수수 미신고' 윤석열 추가 기소(종합)관련 기사'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종합)[단독]軍 '성폭력 2차 피해방지 지침' 마련… 故 이예람 중사 사건 1년만'부하 여군 성폭행' 무죄 받은 해군 대령, 2심 재판 다시 받는다(종합)'부하 여군 성폭행' 무죄 받았던 해군 장교, 2심 재판 다시 받는다'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해군 장교 2명 오늘 대법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