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범죄 피해자만 사회적 약자?"…법조계 "반쪽짜리 형사소송법"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해 온 정성호 "참모 통해 사퇴 의지 표명"
"검찰에 죽어도 수사권 못 주겠다는 뜻…제도 만신창이"

본문 이미지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심사 자료가 놓여 있다. 2026.7.24 ⓒ 뉴스1 유승관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심사 자료가 놓여 있다. 2026.7.24 ⓒ 뉴스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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