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완결]④검찰 수사 공백 현실화 "돈 많은 범죄자 만세"

'6대범죄→부패·경제범죄' 축소…전문분야 범죄대응역량 저하 우려
'범죄암장·이의신청 봉쇄' 등 검찰 보완수사 족쇄 부작용 예상

본문 이미지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사진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5.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사진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5.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5.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5.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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