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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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왜곡죄 처벌될 수도"…검사장 테이블까지 오른 '보완조사권'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보완조사권'으로 대체될 경우 공소청 검사가 '법왜곡죄' 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수사가 아닌 사실확인 절차로 확보한 자료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데, 검사가 이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증거 없는 기소'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단 지적이다.검사장 회의 올라간 '보완조사권'…실효성 논란 도마에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28일 이틀간 주재한 전국 고검장·검사장

최동현 기자, 송송이 기자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사 201곳, 내년부터 전자주총 의무화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내년부터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마다 직접 주총장을 찾아야 했던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세부 절차 등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자주총 의무화를 담은 개정 상법의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세부적인 운영 방식을 제도화한 것이다.시행령안에 따르면 전자주총 도입 초기에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최동현 기자

국가배상금 조기소진 이유 있었네…法, 과거사 재심 잇단 '무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살았던 대학생들이 최근 재심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이 과거사 재심에 소극적이던 태도를 바꿔 '적극 청구'에 나서고 있는 점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법무부도 늘어난 재심 청구로 올해 국가배상금 예산이 상반기 만에 조기 소진되자, 예비비 2457억 원을 수혈하며 적극 뒷받침하고 있

최동현 기자, 문혜원 기자

檢개혁추진단, 내주 형소법 개정안 도출…보완수사·전건송치 윤곽은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검찰개혁추진단이 다음주 초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도출한다. 법조계 초유의 현안인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 범위와 경찰의 전건송치 근거 조항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라 이목이 쏠린다.28일 법조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다음주 초순쯤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2~3개 버전(복수안)으로 마련한다는 내부 일정표를 세우고 막바지 검토 중이다.개정안 초안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최동현 기자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 시행 석 달 만에…F-4 비자 3.6만명 취득

법무부가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를 시행한지 석 달 만에 3만 6000명의 국내 체류 동포가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를 37곳으로 확대하고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가 시행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3개월간 총 4만 7632명의 동포가 F-4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 3만 6561명이 허가를 받았다. 현

최동현 기자

'내란 가담' 김명수 전 합참의장, 특검 출석…"계엄 사전 안건 없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의 12·3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27일 의혹의 정점인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했다.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3월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수뇌부의 계엄 연루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70여 일 만의 첫 대면 조사다.김 전 의장은 이날 오

최동현 기자, 송송이 기자

정성호, 몽골 법무장관 만나 '출입국·이민정책 협의체' 구성 논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사인부양 아마르사이항 몽골 법·내무부 장관을 만나 '한-몽골 출입국·이민정책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정 장관은 이날 아마르사이항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몽골 출입국·이민정책 협의체 구축을 비롯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 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정 장관은 "양국 인적교류가 연간 30만 명을 넘어선 만큼 제도적 협력 기반도 더욱 단단히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며 "몽골 관광객의 방한 편의를 위해

최동현 기자

법무장관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피해 국민에 법률구조·지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대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큰 충격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 국민들께 필요한 신속한 법률구조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법무부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사고 수습을

최동현 기자

'구속 2명' 종합특검 전반전 성적표…'헤비테일' 막판 승부수 통할까

'구속 2명·기소 0명·불기소 2명'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이 90일 기본 수사 기간 받아 든 성적표다. '1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며 수사 동력에 타격을 입는 듯했지만, 주력 사건인 '대통령 관저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 2명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다만 특검팀이 그동안 89건의 사건에서 224명의 피의자를 들여다본 점을 고려하면 '빈손 수사' 꼬리표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많다. 수사 막바지

최동현 기자

김용현, 내달 4일 종합특검 첫 출석…범죄단체조직·반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범죄단체조직'(범단) 및 '반란' 혐의와 관련해 다음달 초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김 전 장관 측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종합특검에 출석해 범죄단체조직 및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종합특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김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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