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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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채상병 수사비밀 누설' 이시원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다툼 여지"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 비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40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수사 경과와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

최동현 기자

'채상병 수사비밀 누설'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최동현 기자

대법원, 김건희 첫 상고심 선고 국민 방청권 추첨…16~21일 접수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및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 방청권을 온라인 추첨해 배부하기로 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부터 21일까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 방청신청서를 접수한다.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선고 장소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최동현 기자, 문혜원 기자

대법, '김건희 그림 매관매직' 김상민 전 검사 상고심 23일 선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3일 최종 판단을 내놓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상고심을 연다.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최동현 기자

종합특검, '양평 특혜' 원희룡 휴대전화 압수…출석 일자 조율(종합)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5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원 전 장관은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권한의 남용이자 법치의 훼손"이라며 반발했다.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의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이 원 전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양평

최동현 기자, 김일창 기자

노경필 "李 대통령 선거법 대법 판결, 헌법과 법률 따라 재판"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며 "정무적 판단에 의한 판결은 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노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국민적 의심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노 처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도 "그 판결에 정무적

최동현 기자, 장성희 기자

검찰, '반도체 부품가 담합' 몬타지·르네사스·램버스 압수수색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글로벌 반도체 부품사들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 몬타지 테크놀로지, 일본 종합 반도체 기업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미국 반도체 기업 램버스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세 업체는 고객사에 공급하는 반도체 부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최동현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 "보완수사 폐지, 억울한 1%의 피해자 없도록 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등 수사에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했다는 박은정 조국혁신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과거 김학의 사건을 비롯해 당시 정치권력

최동현 기자

종합특검, '양평 특혜' 원희룡 전 국토장관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5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의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이 원 전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노선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

최동현 기자

종합특검, '직권남용' 원희룡 압수수색…출석일자 조율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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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도체 부품가 담합' 몬타지·르네사스·램버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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