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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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무부 감찰위, 오늘 박상용 징계 논의…'대북송금 수사·업무중 페북' 사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 박 검사는 이날 감찰위에 출석해 소명할 계획이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박 검사를 상대로 감찰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심의 대상은 박상용 검사가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

최동현 기자

검찰청→공소청 간판 갈지만…법령·직제 여전히 '오리무중'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규칙 개정에만 몇 달이 걸렸는데…."검찰청 폐지가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소추 기능을 이어받을 공소청 개청 준비는 '걸음마' 단계다. 공소청 운영의 뼈대가 될 개정 하위 법령 정비가 초기 단계에 머물면서, 직제·인력 개편 등 후속 작업도 윤곽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산하 공소청 개청준비단은 크게 △수사준칙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공소청 직제·인력 개편 △

최동현 기자

'채상병 사건 관여'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구속 갈림길(종합)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10분부터 황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황 전 사령관은 이날 출입구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법원 내부로 입장했다. 그는 오후 1시 40분쯤 짙은 남색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오후 1시 52분쯤 법정으로 들

김민재 기자, 최동현 기자, 이상혁 수습기자

'내란 종료' 12월4일? 12월14일?…내란특검 vs 종합특검 또 충돌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14일 내란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는데, 내란특검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엄 해제가 공표된 12월 4일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내란특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내란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최동현 기자

'VIP 격노 은폐' 문연철 대령 구속 기로…특검 "尹 치부 감추려 작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1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문 대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이날 오후 2시 10분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한 영상심사가 열린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

최동현 기자, 이상혁 수습기자

중수청 설명회 온도차…검사 40명 '미지근' 수사관 500명 '북새통'(종합)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11일,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직책별 '온도 차'가 감지됐다.이날 오전 설명회 시각이 다가오자 서울고검 강의실로 하나둘 모여든 검사들은 동료 검사와 귓속말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반면,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을 상대로 임용설명회가 열린 서울중앙지검에는 500명의 직원이 몰렸다. 오전 설명회장 앞에서 만난

김민재 기자, 최동현 기자, 문혜원 기자

"일본 노동수사 검·경·특사경 한몸처럼…'사법면담' 벤치마킹해야"

검사의 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화성 아리셀 참사'와 같은 중대산업재해 수사와 공소유지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법무부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노동사건이 발생하면 검찰·경찰·후생노동성 3자(三者)가 수사부터 공판까지 한 몸처럼 움직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설계된 일본의 '정밀사법'에 비해, 한국은 수사와 공판의 연계가 약화해 형사사법체계가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11일 뉴스1이 입수

최동현 기자

종합특검,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보도를 열흘간 반복·확산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1일 이은우 전 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

최동현 기자

검사 40명 '미지근' 수사관 500명 '북새통'…중수청 채용설명회 온도차

"설명 좀 들어보려고요.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서…."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11일. 설명회 시각이 다가오자 검사들이 서울고검 강의실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검사들은 동료 검사와 귓속말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등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같은 시각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을 상대로 임용설명회가 열린 서울중앙지검에는 500명의 직

최동현 기자, 김민재 기자

송파선관위, 거소투표자 77배 '뻥튀기' 보고…합수본, 실무자 입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때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잠실4동 거소(居所)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70배 넘게 부풀려 보고해 대규모 투표용지 사태를 촉발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실무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최근 과다 보고된 거소투표자 수를 바로잡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과 계장 등을 입건했다.합수본에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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