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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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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소년원 학생 369명 검정고시 합격…연간 합격률 90% 달성

소년원 학생 369명 검정고시 합격…연간 합격률 90% 달성

법무부는 28일 발표된 2026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서 소년원 학생 182명(중졸 13명·고졸 169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올 상반기 1회 검정고시 합격자 187명을 합쳐 총 369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연간 합격률은 전년(80.1%) 대비 9.9%포인트(p) 상승한 90.0%를 기록했다.전국 58개 보호관찰소 소속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518명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올해 전체 합격생은 1041명으로, 합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조희대 "내주 공식 입장 밝히겠다"(종합)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조희대 "내주 공식 입장 밝히겠다"(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은 28일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 반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11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다음 주 정
檢, '뇌물수수 의혹 무죄' 노웅래 상고 포기…盧 "조작기소 이겨내"(종합)

檢, '뇌물수수 의혹 무죄' 노웅래 상고 포기…盧 "조작기소 이겨내"(종합)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다.서울중앙지검은 28일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025년 12월 1심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조희대, 대법관 제청 갈등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

조희대, 대법관 제청 갈등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식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인지 묻는 말에 "모든 내용은 다음 주에 여러분께 정식으로 (알리겠다)"고 답했다.앞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노웅래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노웅래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다.서울중앙지검은 28일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025년 12월 1심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법무부, 교정시설 4곳 부지 선정 공모…건설비 9676억 투입

법무부, 교정시설 4곳 부지 선정 공모…건설비 9676억 투입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4곳의 조성 부지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4개의 교성시설 조성이 목표다. 시설별 수용 정원은 1000명, 상주 직원은 약 250명, 부지 면적은 19만2000㎡(약 5만8080평)이다. 총건설비는 9676억원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된다.교정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11월4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100억대 교단 자금 횡령 혐의 기소

한학자 통일교 총재, 100억대 교단 자금 횡령 혐의 기소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간부들이 100억 원대 교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고검장)은 전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전직 중앙행정실장 A 씨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한 총재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총 105억 원 상당의 교단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통일교 고위 간부들이 교단 자금을 허위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검사와 경찰 간 협력 절차를 구체화한 새 수사준칙이 마련된다.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최종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이른바 '사건 핑퐁'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공소시효가 6개월 내로 임박한 사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의무적으로 협력하고, 중대사건은 공소청 전담검사와 수사기관 합동수사단이 합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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