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수처 尹 수사 적법했다"…'내란 수사권' 논란 종결공수처 "법치주의 원칙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 환영 입장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6.7.9 ⓒ 뉴스1 이호윤 기자최동현 기자 "CJ대한통운 교섭 의무 없다" 대법 판단에…택배노조 "강력 규탄"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다"…원심 파기환송문혜원 기자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에 尹 미소…지지자들 "윤어게인"(종합)'체포 방해' 尹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 판결(종합2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