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원청 사용자성 인정한 1·2심 판결 부정 시도" 대법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는 종전 법리 적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CJ대한통운 원청 사용자성 행정소송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7.9 ⓒ 뉴스1 이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