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CJ대한통운, 실질적 사용자" 판단했지만…대법 "법리 오해""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안은 종전 법리 여전히 타당"…CJ 승소 취지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이광호 기자최동현 기자 김지용, 현충원 참배…"엄정 수사로 국민 신뢰 기관 자리매김"(종합)헌법상 당연? 중립성 훼손?…사정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뜨거운 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