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못 받았는데"…'징역형' 확정돼 교도소행, 대법 판단은?

불출석 상태로 1·2심서 징역 1년 확정…상소권 회복 후 상고
"재심청구 없더라도 정당한 상고이유…2심 재판 다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