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재판지연 '꼼수' 사라진다…2번 안 나오면 재판 가능

개정 소송촉진법 공포·시행…선고일 통지 받고도 안 오면 선고
그간 정당한 형벌권 제한 지적…대법원 "사법정의 실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