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송촉진법 공포·시행…선고일 통지 받고도 안 오면 선고그간 정당한 형벌권 제한 지적…대법원 "사법정의 실현 기여"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김종훈 기자 '장기전세 20년' 첫 만기 앞두고 퇴거 갈등…연착륙 대책 나올까'현장형'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李대통령 경기도정 '근무연'(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