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법왜곡죄, 추상적…근거 없는 고소고발 많아"(종합)

"판사들 입장에선 당연히 신경 쓰이는 부분"
전자발찌 착용자 흉기 난동엔 "추가적 조치 필요"

본문 이미지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59세 최충락. 인천경찰청은 16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최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인천경찰청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6.10.16 2026.10.16 ⓒ 뉴스1 박소영 기자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59세 최충락. 인천경찰청은 16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최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인천경찰청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6.10.16 2026.10.16 ⓒ 뉴스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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