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만 6명인 형사합의부서 내란 사건 3건…"사실상 개점휴업" '6·3·3' 선고 원칙으로 부담 가중…다른 재판부로 배당 몰려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6.1.19 ⓒ 뉴스1 김도우 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9 ⓒ 뉴스1 오대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