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대법 판단 받는다…李·특검 상고(종합)

2026.05.18 오후 06:38

2심 징역 9년 선고…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주장 전망
한덕수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줄줄이 대법으로

본문 이미지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2 ⓒ 뉴스1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2 ⓒ 뉴스1

관련 키워드

尹비상계엄선포

한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