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9년 선고…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주장 전망한덕수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줄줄이 대법으로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2 ⓒ 뉴스1관련 키워드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한수현 기자 사망 군인 '병사' 처리한 뒤 순직 결정 안 알린 軍…법원 "보상금 청구 인정""변호사님 우리 회사 사건 어떻게 됩니까"…현장 혼란에 로펌 문의 쇄도관련 기사'국힘 397억' 달렸다…윤석열 선거법 2심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햄버거 회동' 구삼회 등 군인 8명 무죄…"국헌문란 목적없어"(종합)'김건희 명품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1심 선고…징역 1년 구형"국민 배신 반역" 윤석열 2심도 사형 구형…尹측 "앵무새 구형"(종합2보)'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서도 사형 구형…김용현엔 무기징역(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