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9년 선고…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주장 전망한덕수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줄줄이 대법으로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2 ⓒ 뉴스1관련 키워드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한수현 기자 최경환, MBC 상대 '신라젠 보도'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서 패소하이브-민희진 '260억 풋옵션' 소송 항소심 9월 시작관련 기사'尹 체포방해' 경호처 前 처·차장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 구형[주목, 이주의 재판]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1심 공소기각에 항소했지만…법원 "기각"'계엄 비판 뉴스 삭제' 이은우 전 KTV원장 1심 불복 항소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9일 상고심 선고 중계 허가 신청'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김용현 항소심 15일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