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9년 선고…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주장 전망한덕수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줄줄이 대법으로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2 ⓒ 뉴스1관련 키워드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한수현 기자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 금지' 국가·병원 상대 손배소…2심도 패소'주인 없는' 선관위 논란 반복 뒤엔…분산된 조직, 감시·견제 미흡관련 기사'12·3 비상계엄 가담' 김봉식 전 서울청장, 구속집행정지 신청대법,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재판부 배당…주심에 오경미 대법관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에 항소尹, 오늘 군 수뇌부 재판 증인으로…비상계엄 모의 입 열까尹 '내란재판부 기피' 재항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 오경미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