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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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기자

사회부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2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상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

유수연 기자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 두번째 구속심사 출석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토대로 대기업 등으로부터 특혜성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 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가 5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 증거

송송이 기자, 유수연 기자

법원, '이종섭 도피 의혹' 사건 재배당..."재판장이 이시원과 동기"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재배당됐다.서울중앙지법은 4일 윤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재판부를 당초 배당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형사합의2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형사합의34부는 재판장이 피고인 중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학 및 학과 동기임을 이유로 재판의 공정

유수연 기자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특검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임 전 사단장 측은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과실이 없고, 지시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작전통제권 이양 명령을 어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장

유수연 기자

임성근 전 사단장 오늘 첫 재판…해병대원 순직 2년 5개월 만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첫 재판이 4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포7대대장 본부중대장이었던 장 모 대위도 이

유수연 기자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내년 1월28일 1심 선고(종합2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을 1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국가 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최고형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억울한 점이 많다"면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

서한샘 기자, 이세현 기자, 유수연 기자

"법 위에 서 사법시스템 무력화"…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종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을 1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8억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

이세현 기자, 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

특검, '도이치·통일교·명태균 의혹'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2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8억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이세현 기자, 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