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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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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건희2' 정지원 "건진 문자, 보고 안 했다"…특검 "거짓말하면 처벌"

'건희2' 정지원 "건진 문자, 보고 안 했다"…특검 "거짓말하면 처벌"

김건희 여사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보낸 문자를 김 여사에게 보고한 적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정 전 행정관은 전 씨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돼 있던 번호의 실제 사용자로 지목된 인물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4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정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정 전 행정관
도이치 1차 주포 "김건희에 손실금 송금"…金 주가조작 인지 메시지 공개

도이치 1차 주포 "김건희에 손실금 송금"…金 주가조작 인지 메시지 공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가 권오수 전 회장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에게 손실보전금 명목의 4700만 원을 송금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4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시기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이 씨는 권 전 회장의 소개로 김 여사를 알게 됐고, 김 여사로부터 신한투자증권 계좌의 권한을 위임받아 도
10년 전 배임 저지르고 미얀마 도주한 한국예총 전 간부 '징역 5년'

10년 전 배임 저지르고 미얀마 도주한 한국예총 전 간부 '징역 5년'

10년 전 수십억대 배임 혐의를 받고 미얀마로 도주했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윤 모 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1억 5050만 원 추징금을 명했다.윤 씨는 고(故) 이성림 한국예총 전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1년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
'복귀 선언' 뉴진스 5人 전원 항소 포기…'전속계약 유효' 판결 확정

'복귀 선언' 뉴진스 5人 전원 항소 포기…'전속계약 유효' 판결 확정

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패소가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이에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앞서 지난달 30일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
尹, 형사재판서도 '홍장원 메모' 신빙성 공격…"지렁이 글씨"

尹, 형사재판서도 '홍장원 메모' 신빙성 공격…"지렁이 글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측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홍 전 차장은 이른바 '체포조 메모'를 총 4번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작성한 포스트잇 1차 메모 △보좌관을 시켜
박성재 구속심사 4시간40분 만에 종료…"계엄 막지 못해 죄송"(종합2보)

박성재 구속심사 4시간40분 만에 종료…"계엄 막지 못해 죄송"(종합2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52분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서는 이날 이윤제 특별검사보와 차정현·송영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가 심문
임은정 "'인사 부당거래 폭로 칼럼' 감찰 결정문 공개하라"…2심도 승소

임은정 "'인사 부당거래 폭로 칼럼' 감찰 결정문 공개하라"…2심도 승소

'인사 부당거래' 의혹 칼럼을 게재했다가 감찰을 받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감찰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동완 김형배 김무신)는 13일 임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임 지검장은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을
'2차 구속심사' 박성재 "입장 변화 없어"…특검, PPT 163장 준비(종합)

'2차 구속심사' 박성재 "입장 변화 없어"…특검, PPT 163장 준비(종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시작됐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두 번째 구속영장도 무리한 청구라고 보는지' 묻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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