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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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기자

사회부

"개혁 아닌 사법부 굴복용" "할 수 있는 게 없다"…법원 내부 '분노·무력감'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되자 법원 내부에서는 분노와 무력함이 교차하는 분위기다.판사들은 사법개혁 3법인 개혁이라는 이름과 달리 사법부를 압박하는 성격이 짙다면서도, '어차피 통과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선 법관들은 향후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원의 확정된 재판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

이세현 기자, 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

'사드 비밀 누설' 정의용 등 文정부 안보라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7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정 전 실장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소

이세현 기자, 유수연 기자

여변 "'색동원 사건' 중증장애 성폭력 피해 특수성 고려해 재조사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적 학대 사건과 관련해 중증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여변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성폭력 피해가 오직 '언어적 진술이 가능한' 일부 장애인 피해자에게만 한정돼 인정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1월 진행된 경찰의 피해자 진술 조사는 '시설 내 중증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유수연 기자

김건희특검, '알선수재 관여' 건진법사 전 변호인에 징역 2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청탁 대가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전 변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153만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 6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유수연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 내달 5일 시작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3월 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서울고법 형사12부는 내란전담재판부로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다.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

유수연 기자

'국회 봉쇄' 김봉식, 1심 징역 10년에 항소…피고인 전원 2심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 전원이 2심 재판을 받게 됐다.김 전 청장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지방의 평온을

유수연 기자

민희진 상대로 패소한 하이브, 법원에 292억원 공탁금 납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하이브가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

유수연 기자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4월 29일 결심 예정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재판이 오는 4월 마무리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5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강 전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강 전 실장 측

유수연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윤석열 부부-통일교 상호공생"(종합)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앞서 특검팀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유수연 기자, 서한샘 기자, 이세현 기자

'통일교 청탁' 건진 전성배 1심 징역 6년…특검 구형보다 높아(상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도 높은 수준이다.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두 개와 다이아몬드

서한샘 기자, 이세현 기자, 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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