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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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기자

사회부

'로스트아크' 성과급, 1000억 소송서 스마일게이트 발목 잡았다

스마일게이트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1000억 원대 성과급이 '기업공개(IPO) 회피' 여부를 둘러싼 소송 패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해당 비용이 통상적이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어긋났다고 봤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는 입장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달 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민재 기자, 유수연 기자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28일 1심 마무리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이 오는 28일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4일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오는 28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와 김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수연 기자

'대장동 뇌물' 곽상도 2심 재개…"檢 회유·압박한 남욱 진술 못믿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약 2년 만에 재개됐다. 곽 전 의원은 법정에서 "검찰이 회유, 압박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한수현 기자, 유수연 기자

尹, 첫 법정대면 김건희에 "아이고" 탄식…金, '尹배우자냐' 질문에 머뭇(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9개월 만의 법정 대면이 30분 만에 종료됐다. 14일 오후 2시 8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 중법정. 구속 피고인 출입구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아이고'로 보이는 입 모양으로 탄성을 뱉었다.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가 부착돼 있었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김 여사를 응시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반면 김 여사는 정면만 응시하며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유수연 기자

9개월 만에 법정서 김건희 만난 윤석열 '아이고'…金 "증언 거부"

14일 오후 2시 8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 중법정. 구속 피고인 출입구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아이고'로 보이는 입 모양으로 탄성을 뱉었다.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가 부착돼 있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윤 전 대통령은 먼저 법정에 들어와

유수연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전 707단장 등 민간 법원 재판 본격 시작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간부들의 민간 법원 재판이 14일 본격화한다.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대령),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유수연 기자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5년 구형…"무리한 수색 사고 원인"(종합)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3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오는 5월 8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2023년 7월 19일 사고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이날 특검팀은 임 전

유수연 기자

해병특검 '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5년 구형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개월을,

한수현 기자, 유수연 기자

해병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5년 구형

한수현 기자, 유수연 기자

尹관저에 '방탄 다다미방'…"은밀한 공간, 김건희 요구로 설계"

김건희 여사의 요구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방탄 창호로 둘러싸인 다다미방을 설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황승호 전 대통령실 행정관, 21그램 대표 김 모 씨의 공판을 열었다.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업체 21그램의 전 직원 유 모 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2022년 5월 윤석열 전

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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