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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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기자

사회부

'여자친구 폭행' 유튜버 웅이,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옹이(본명 이병웅)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최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씨는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인기를 끈 유튜버로, 한때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기도 했다.이 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를 폭

유수연 기자

'매머드 3대 특검' 수사 종료…50여건 재판 공소유지 시험대

'매머드급'이라는 수식어를 안고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이 모두 종료됐다. 향후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내느냐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날 180일간의 공식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됐다. 각 특검팀은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 인력만 남기고 검사·수사관 등 파견을 해제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장우성·이윤제·

유수연 기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전 부속실장 내달 재판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의혹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의)는 내년 1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강 전 실장

유수연 기자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대법으로…쌍방 상고

횡령·배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유지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조 회장 측은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22일 재판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조 회장이 임원 박

유수연 기자

법무부, '스마일 공인신탁' 통해 범죄피해자 2000만원 지원

법무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범죄피해자 7명에게 '스마일 공인신탁'을 통해 생계비와 치료비 등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스마일 공인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설립돼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스마일 공인신탁은 그동안 피해자 182명에게 8억2680만 원의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이번에는 초등학생 당시 성폭행 피해를 보았지만, 지원

유수연 기자

"이혼하자" 말에 격분해 아내 살해한 70대, 2심 징역 15년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하자 격분해 살인을 저지른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강종선 심승우)는 살인,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 모 씨에게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주 씨는 지난 3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자택에서 피해자인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주 씨는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말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씨에

유수연 기자

尹, 59분 최후진술서 "헌정질서 붕괴"…특검, 징역 10년 구형(종합2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1심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5시32분부터 오후 6시31분까지 약 59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국가 비상사태 원인은 당시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16

이세현 기자, 유수연 기자

尹 '체포방해·심의권 침해'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선고

유수연 기자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사건,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로

무상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맡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해당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 중이다. 한 전 총리의 사건은 현재 1심 변론이 종결되고 내년 1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또 김건희 여사 수사 무

유수연 기자

'서해 피격 은폐 의혹' 文안보라인 전원 무죄…"위법 증거 부족"(종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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