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징역 15년 구형…"불행한 역사 되풀이 않아야"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관련 키워드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한수현 기자 대검, 대한변협에 '법왜곡죄 법률지원' 변호사 풀 구성 요청법원 "검찰, 내란 관련 의심 정황 존재…특검 수사 안 이뤄져"관련 기사'안가 회동 위증' 이완규, 공소기각에 항소…"실체 판단 구할 것"법원 "검찰, 내란 관련 의심 정황 존재…특검 수사 안 이뤄져"구형보다 높은 형 택한 이진관 재판부…한덕수보다 박성재 중형 선고 이유는'내란중요임무' 국무위원 4명 모두 중형 선고…"막중한 책무 저버려"[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선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