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징역 15년 구형…"불행한 역사 되풀이 않아야"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관련 키워드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한수현 기자 말다툼하다 책상 뒤엎었지만…대법 "놀라게 했다고 폭행 아냐"법왜곡죄 '악성고발' 판검사 명예퇴직 발목…수사할 경찰도 '난감'관련 기사한덕수 항소심, 내란 가담 인정·형량은 줄여…다른 국무위원들 재판은"12·3 계엄=내란" 내란재판부 첫 판단…尹 2심 영향 불가피(종합)한덕수 징역 23년→15년 감형, 왜?…"내란 편에 섰으나 적극 가담 안해"[일지] 12·3 계엄부터 한덕수 前총리 2심 징역 15년까지'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내란죄 중대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