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내란죄 중대범죄"

2026.05.07 오전 11:20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부작위범 인정한 원심 무죄
법원 "책무 버리고 책임 회피 급급"…한덕수 측 "상고할 것"

본문 이미지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5.7 ⓒ 뉴스1 최지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5.7 ⓒ 뉴스1 최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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