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부작위범 인정한 원심 무죄법원 "책무 버리고 책임 회피 급급"…한덕수 측 "상고할 것"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5.7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유수연 기자 美 메타, 청소년 SNS 하루 2시간 제한…韓도 중독설계 규제 검토펄어비스 "게임 속 세상, 탐험하고 싶은 이유들로 채워야"한수현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400억대 퇴직금 소송 1심 패소(종합)'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상관 명령 맹종"관련 기사'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선고 직후 항소(종합)'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상관 명령 맹종"'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단장 등 1심 선고…특검, 징역 18년 구형尹 "박성재, 비상계엄 반대…김건희-박성재 공동체 주장 말도 안돼"'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前 부속실장, 항소심도 1년 6개월(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