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부작위범 인정한 원심 무죄법원 "책무 버리고 책임 회피 급급"…한덕수 측 "상고할 것"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5.7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유수연 기자 "빙하 쓰나미 온다" 12년 전 이미 예견…EBS의 섬뜩한 경고메타 "유튜브·틱톡도 동참하라"…청소년 SNS 규제 확산 촉구한수현 기자 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10월26일 1심 선고(종합)대법관 제청 반려에…판사들 "납득 안돼, 특정인 원하면 제청권 침해"관련 기사'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선고 직후 항소(종합)'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상관 명령 맹종"'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단장 등 1심 선고…특검, 징역 18년 구형尹 "박성재, 비상계엄 반대…김건희-박성재 공동체 주장 말도 안돼"'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前 부속실장, 항소심도 1년 6개월(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