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2일 2심 선고김용현·조태용도 구속 상태로 재판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심 징역 23년 보다 8년 낮은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2026.5.7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유수연 기자 통일교 재단 토지매수 거부한 중랑구…법원 "불법건축물 이유 안 돼"모스탄 측, 출국정지 불복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관련 기사'안가 회동 위증' 이완규, 공소기각에 항소…"실체 판단 구할 것"법원 "검찰, 내란 관련 의심 정황 존재…특검 수사 안 이뤄져"구형보다 높은 형 택한 이진관 재판부…한덕수보다 박성재 중형 선고 이유는'내란중요임무' 국무위원 4명 모두 중형 선고…"막중한 책무 저버려"[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선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