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2일 2심 선고김용현·조태용도 구속 상태로 재판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심 징역 23년 보다 8년 낮은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2026.5.7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유수연 기자 해병특검, 수사외압 '허위 국회 답변자료' 국방부 관계자 징역형 구형대법, 양형 지원 AI 개발 착수…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 중관련 기사'계엄 증거인멸 교사' 1심 징역 3년 김용현 "비상계엄 불법 아냐" 주장김용현,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위헌심판 제청 기각 뒤 헌재로김용현 '계엄 증거인멸 지시' 1심 징역 3년…金 "재판부 판단 불복"(종합)'계엄 증거인멸 지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상시 운영' 내란전담재판부…다른 형사재판부까지 업무 부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