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2일 2심 선고김용현·조태용도 구속 상태로 재판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심 징역 23년 보다 8년 낮은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2026.5.7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유수연 기자 서울고법 "MBC '뉴스타파 인용 보도' 제재 취소해야"한덕수 징역 23년→15년 감형, 왜?…"내란 편에 섰으나 적극 가담 안해"관련 기사"12·3 계엄=내란" 내란재판부 첫 판단…尹 2심 영향 불가피(종합)한덕수 징역 23년→15년 감형, 왜?…"내란 편에 섰으나 적극 가담 안해"[일지] 12·3 계엄부터 한덕수 前총리 2심 징역 15년까지'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내란죄 중대범죄"고법 내란재판부 첫 12·3 계엄 '내란' 판단 나온다…尹 2심 영향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