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명 규모…헌재 '재판 취소' 뒤 후속 절차 등 연구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원행정처재판취소이규홍서한샘 기자 대법 "상가 임대차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았다면…새 소유자 책임"법무부, 이민자 적응 돕는 '4기 사회통합 멘토단' 출범관련 기사재판소원 '형사 기록 확보' 틀 잡혔지만 민사 아직…각하 사건 불만헌재, 이번 주부터 본격 재판소원 사전심사…1호 심판대상 나올까탄핵 발의에 법왜곡죄 고발·사법3법까지…'사면초가' 조희대 앞날은전국 법원장 "재판소원, 취소재판 후속 절차 등 법령 정비해야"'사법개혁 3법' 첫날부터…재판소원 줄 잇고 조희대 법왜곡죄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