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구역 강제 집행 뒤 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1·2심 "임대인 승계 안돼"…대법 "반환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임대차보증금파기환송서한샘 기자 법무부, 이민자 적응 돕는 '4기 사회통합 멘토단' 출범"공소청 검사 2300명→500명 대폭 줄여야…공소 집중 구조로 개편"관련 기사대법 "임대인 선순위 자료 미제공시 중개사가 직접 조사·설명해야"대법 "의료법인은 '의료인 1인 1기관' 원칙 대상 아냐"…첫 판단대법 "타 임차인 선순위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 어기고 매매…대법 "무효"대출 더 받으려 보증금 부풀려…대법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책임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