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록 검찰서 전자인증등본으로 확보…민사·행정은 정비 단계헌재 "4심 아냐" 기록 활용 범위 제한…현장선 "검토 필요성" 지적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재판소원대검찰청대법원재판기록서한샘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13일 올해 첫 정기회의…현안 논의 주목법대 교수, 공소청법·중수청법 헌법소원…"유례없는 경찰독재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