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탄핵 공식 선언…법왜곡죄 첫날 고발까지법원 내부 "사법 독립 훼손 우려" "정무적 접근 필요도"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에 고발됐다.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조희대대법원장탄핵선언법왜곡죄재판소원사법개혁서한샘 기자 1호 재판소원 답변서 기한 임박…'대법원의 입' 쏠리는 눈정성호 "노무현 의지 계승해 검찰개혁 완수할 것"관련 기사진보단체 촛불행동, 광주 광산을 보선 참전…구본기 전 대표 무소속으로주말 서울 도심서 잇따른 '전쟁 반대' 목소리…곳곳서 집회與,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고발에 "자업자득" "당장 사퇴"범여 일각 "헌법 위 대법원장 멈춰 세우겠다"…조희대 탄핵 추진[오늘의 국회일정] (12일,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