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발의에 법왜곡죄 고발·사법3법까지…'사면초가' 조희대 앞날은

2026.03.13 오후 12:02

일부 의원 탄핵 공식 선언…법왜곡죄 첫날 고발까지
법원 내부 "사법 독립 훼손 우려" "정무적 접근 필요도"

본문 이미지 - 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에 고발됐다.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 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에 고발됐다.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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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