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인 강제퇴거·납북귀환어부 유족 사건 등 재판소원 제기'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조희대·박영재는 법왜곡죄로 피고발'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에 고발됐다.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법왜곡죄사법개혁조희대박영재서한샘 기자 헌재, '판촉비 전가 규제' 대리점법 소급 적용 '합헌'"철도노조 파업 때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주장했지만…헌재 '각하'관련 기사[데스크칼럼] 실체적 진실 찾기와 불복의 역사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들 9월 서울로…'사법 독립·AI' 논의 주목사법개혁 3법 시행 한달, 재판소원 395건·법왜곡죄 고소·고발 104건전국 법관대표들 "충분한 논의 없는 사법3법 개정 유감"(종합)'사법 3법' 시행 후 첫 법관대표회의…조희대 "무거운 책임감 느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