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인 강제퇴거·납북귀환어부 유족 사건 등 재판소원 제기'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조희대·박영재는 법왜곡죄로 피고발'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에 고발됐다.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법왜곡죄사법개혁조희대박영재서한샘 기자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윤석열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500억원대 담배 소송' 대법원 결론은…주심 노경필 대법관관련 기사사법개혁 3법 시행 한달, 재판소원 395건·법왜곡죄 고소·고발 104건전국 법관대표들 "충분한 논의 없는 사법3법 개정 유감"(종합)'사법 3법' 시행 후 첫 법관대표회의…조희대 "무거운 책임감 느껴"전국법관대표회의, 올해 첫 정기회의…'사법개혁 3법' 의견 나올까사법3법 한달, 법왜곡죄 고발·재판소원 러시…곳곳에 '운용공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