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인 강제퇴거·납북귀환어부 유족 사건 등 재판소원 제기'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조희대·박영재는 법왜곡죄로 피고발'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에 고발됐다.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법왜곡죄사법개혁조희대박영재서한샘 기자 재판소원 첫날 시리아인·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11건 접수법왜곡죄 시행 첫날…'李대통령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피고발관련 기사[뉴스1 PICK]'재판소원' 시행… 사법부 39년만에 대변화재판소원 첫날 시리아인·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11건 접수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 사건…피청구인 '대법원'(종합2보)대전·충남, TK 행정통합 추진…'지방선거 후' 55% '신속 처리' 27%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 사건…피청구인 '대법원'(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