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법인은 '의료인 1인 1기관' 원칙 대상 아냐"…첫 판단

치과의사, 별도 법인 명의 이용해 병원 4곳 추가 운영 혐의 기소
1·2심 "의료법 위반"…대법 "탈법적 악용 사정 인정되어야"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