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 어기고 매매…대법 "무효"

효력 인정한 1·2심 파기하고 환송…"임대주택법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볼 여지도 상당…원심 판결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