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원고 청구 기각→대법 파기환송대법 "공인중개사 주의의무 위반"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공인중개사문혜원 기자 [벼랑 끝 검사들] ③짐 싸는 검사, 쌓인 미제…5년간 704명 떠나고 미제 5배↑20년 원룸관리한 형, 보증금 다른 임차인 반환에 써도…대법 "횡령 아냐"관련 기사서울 아파트 직거래 2년 새 62%↑…"가족 간 증여성 거래·복비 절감"김이탁 "전월세 안심신탁, 주거 선순환 모델"…전담센터 출범서울시, 불공정 부동산 중개 단속…설명 미흡 땐 과태료 500만원 부과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주택 1%로 접점…주민 반발은 여전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이상징후 조기 포착해 피해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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