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지나 기소된 사건에 판사 '한숨'"…수사·기소 분리에 부실재판 우려

檢개혁토론회서 법관 전언…"진상 밝히기 난망, 이제라도 현실적 논의해야"
검찰 보완수사권에는 찬반 '팽팽'…"제한적 허용" vs "대상 확장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