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공장 폭발 사망…대표 징역 3년·업체 벌금 5억 확정"인사·재무 등 독립 아니라면 전체 근로자 수 합산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중대재해처벌법대법원서한샘 기자 헌재연구원, 표현의 자유·대통령 임명권 국회 통제 등 보고서 11편 발간법원행정처,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형사재판 보호TF 구성관련 기사대법원, 오는 4월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마련 나선다왜 광주서만 자꾸 무너질까? 불법·부실·안전 불감증 유독 심해서?"중대재해법, 예방 중심·시스템 논의로"…양형위원회, 심포지엄 개최대법원 양형연구회, 15일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 개최'철판 끼임 사망 사고' 현대중공업 안전관리 대표, 집유 1년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