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공장 폭발 사망…대표 징역 3년·업체 벌금 5억 확정"인사·재무 등 독립 아니라면 전체 근로자 수 합산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중대재해처벌법대법원서한샘 기자 퇴근길 주식 한달…KRX 42% 차지했지만 저녁시장 파이 '제자리'메리츠證, 실시간 해외채권 거래 확대…달러채권·유로국채 추가관련 기사대법,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20일 선고…항소심서 징역 15년→4년 감형양대노총 "중처법 첫 양형기준 환영…실효성 있는 보완책 필요"중대재해법 첫 양형기준안…근로자 사망 시 최대 징역 15년 권고"23명 죽음 책임 물어달라"…아리셀 대책위, 박순관 대표 엄벌 탄원'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SK멀티유틸리티 대표 중처법 위반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