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공장 폭발 사망…대표 징역 3년·업체 벌금 5억 확정"인사·재무 등 독립 아니라면 전체 근로자 수 합산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중대재해처벌법대법원서한샘 기자 "4700만원 준다" 속은 중고차 판매자…대법 "차 받으려면 돈 반환"'통일교 1억' 권성동, 대법원 2부 배당…주심 엄상필 대법관관련 기사'군납전지 검사조작' 에스코넥·아리셀 전 직원들 2심도 집유대법, 양형 지원 AI 개발 착수…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 중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든다…응급의료 방해 기준도 신설대법원,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본격 논의'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2심 징역 4년에 불복…검찰, 대법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