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의 사법부] ③李 공선법 파기환송 후 갈등 격화 거대여당 앞 속수무책…입법·사법 갈등 지속될 듯
편집자주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부터 대법관 증원까지. 여권은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법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앞으로 사법 체계는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하고 그 파장에 대해 3편의 기사로 짚어봤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편집자주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부터 대법관 증원까지. 여권은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법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앞으로 사법 체계는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하고 그 파장에 대해 3편의 기사로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