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 위원장 측 상고 기각…원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장 위원장 "적법절차 위배된 판결"…효력정지 가처분도 시사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 2022.2.3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장영하재판소원대법원헌법재판소김종훈 기자 '내란 동조 의혹' 김관영 "근거 없는 정치공세"…종합특검 피의자 출석법무부, 13세 이상 자녀 돌봄접견 동반 허용…형제·자매 면회 가능관련 기사사법3법 한달, 법왜곡죄 고발·재판소원 러시…곳곳에 '운용공백'재판소원 일주일 만에 100건 돌파…확정판결 잇따르며 더 늘 듯재판소원 나흘 새 44건, 연 1.5만건 예상…사전심사 8명으로 감당될까재판소원 하루 만에 20건 접수…대법 판결 뒤 너도나도 청구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