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장영하·구제역 등 청구 시사'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재판소원 제도 1호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 관련 재판취소 사건이 접수됐다. (전자헌법재판센터 갈무리)관련 키워드재판소원헌법재판소사법개혁서한샘 기자 거래대금 '반토막'에 애프터마켓도 '주춤'…증권주 반등 언제美 FOMC 충격 여파에 달러·원 1383원대…13.6원 급등(종합)관련 기사'명예훼손 손배 확정' KBS 기자들 재판소원, 헌재 사전심사 통과'與사법개혁' 재판소원·법왜곡죄 100일…기대·우려 교차 속 향후 과제는[인터뷰 전문] 이진숙 "재선거하면 국힘 압도적 승리…190석 여권이 나서라""항소이유서 기간 맞춰 냈는데 각하"…재판소원 6번째 본안 심사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대법원은 견제 시험대…1년 만에 법조 대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