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장영하·구제역 등 청구 시사'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재판소원 제도 1호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 관련 재판취소 사건이 접수됐다. (전자헌법재판센터 갈무리)관련 키워드재판소원헌법재판소사법개혁서한샘 기자 '재판소원 첫날' 시리아인·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16건 접수(종합)양문석 재판소원 시사에도 안산갑 보궐선거 사실상 확정…헌재 결정 변수관련 기사재판소원 제도 안착하려면…"대상사건 기준 좁히고 인력 확충 필수"'재판소원 첫날' 시리아인·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16건 접수(종합)전국 법원장 "재판소원, 취소재판 후속 절차 등 법령 정비해야"[뉴스1 PICK]'재판소원' 시행… 사법부 39년만에 대변화'사법개혁 3법' 첫날부터…재판소원 줄 잇고 조희대 법왜곡죄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