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장영하·구제역 등 청구 시사'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재판소원 제도 1호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 관련 재판취소 사건이 접수됐다. (전자헌법재판센터 갈무리)관련 키워드재판소원헌법재판소사법개혁서한샘 기자 헌재 "장애인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 인정, 합헌"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위헌"관련 기사'경기지사 출마'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마지막 소임 통과"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논의…"대비 않으면 업무 과중" 우려[인터뷰 전문] 신지호 "與 사법개혁, 쯔양 사례 무수히 나올 것""어디까지 법왜곡죄" "아주 난장판"…사법개혁 일주일재판소원 나흘 새 44건, 연 1.5만건 예상…사전심사 8명으로 감당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