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서 대다수 각하된다지만…"예상 건수 대비 인력 역부족"'명백한 경우 이유 없이 기각' 법안 발의…심불 기각 비판과 닮은꼴'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사전심사헌법재판소서한샘 기자 '오징어게임 깐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변론종결 뒤 '서면 구형'…대법 "바람직하지 않지만 파기 사유 아냐"관련 기사'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2건 각하…"미성년자 등 자기관련성 결여"(종합)[단독] 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1건 또 각하…"자기관련성 결여"헌재, '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이 낸 재판소원 '각하''명예훼손 손배 확정' KBS 기자들 재판소원, 헌재 사전심사 통과'與사법개혁' 재판소원·법왜곡죄 100일…기대·우려 교차 속 향후 과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