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서 대다수 각하된다지만…"예상 건수 대비 인력 역부족"'명백한 경우 이유 없이 기각' 법안 발의…심불 기각 비판과 닮은꼴'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사전심사헌법재판소서한샘 기자 AI 패권 전쟁 속 한국 경제 전망은…법원도서관 법률소양강좌'생숙 실거주 가능 홍보' 계약금 반환 소송…대법 "착오 인정 어려워"관련 기사재판소원제 두고 공방…野 "n번방 주범도 기대" 與 "악질적 정치선동"기간 지나고 요건 안 돼…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대부분 '각하' 가능성여야, 재판소원 사건 급증 공방…野 "범죄자 4심 줄서" 與 "사실 왜곡"민주 "재판소원 접수 건수로 '사법 혼란' 몰아가는 건 왜곡"헌재, 재판소원 시행 둘째 날 총 16건 접수…누적 36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