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나흘 새 44건, 연 1.5만건 예상…사전심사 8명으로 감당될까

2026.03.16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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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서 대다수 각하된다지만…"예상 건수 대비 인력 역부족"
'명백한 경우 이유 없이 기각' 법안 발의…심불 기각 비판과 닮은꼴

본문 이미지 -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 —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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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