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서 대다수 각하된다지만…"예상 건수 대비 인력 역부족"'명백한 경우 이유 없이 기각' 법안 발의…심불 기각 비판과 닮은꼴'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사전심사헌법재판소서한샘 기자 판결문 주민번호·집주소 그대로 '유출'…깜짝 놀란 법원 '긴급 삭제'박나래 집 침입해 수천만원 금품 턴 절도범, 징역 2년 확정관련 기사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서 34건 추가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사법개혁 3법 시행 한달, 재판소원 395건·법왜곡죄 고소·고발 104건'재판소원' 시행 한 달 395건 접수…전체 헌재 접수 사건의 60% 차지사법3법 한달, 법왜곡죄 고발·재판소원 러시…곳곳에 '운용공백'장영하·구제역 등 재판소원 120건 각하…3주째 전원부 회부 '0'(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