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서 대다수 각하된다지만…"예상 건수 대비 인력 역부족"'명백한 경우 이유 없이 기각' 법안 발의…심불 기각 비판과 닮은꼴'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사전심사헌법재판소서한샘 기자 헌재 "장애인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 인정, 합헌"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위헌"관련 기사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결정문' 전부 공개한다재판소원 무더기 '입구컷'…문턱 높은 본안 회부 '청구 남발' 막을까재판소원 사전심사 26건 무더기 각하…청구기간 지나고 사유 안 돼(종합)헌재, 재판소원 첫 '각하' 판단 나왔다…국선대리인 선임은 '기각'(2보)재판소원 사전심사, 이르면 오늘 첫 결론…1호 심판대상 나올까
